23일 경만호 의료법개정대책특별위 위원장의 사퇴를 시발점으로 ‘의료법 개정’ 전면 거부 움직임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의협은 오늘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조차 광범위하게 정의함으로써 직역 간 침해만 더욱 가중되어 결국 현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협뿐만 아니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까지 정부안을 거부하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타 단체와 보조를 같이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6개 시도의사회장단도 23일 긴급 회동을 갖고 결의문을 통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자체의 정의조차 축소 왜곡되어있고, 극히 비민주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국민건강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며 “의료법 개정 후 정부가 임의대로 의료를 통제하려는 사회주의적인 숨은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회장단은 “16개 시·도 의사회장은 긴급히 회동하여 만약 이러한 의료법 개악이 계속 진행된다면 면허반납, 파업을 포함한 극한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9만 회원과 함께 끝까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에 앞서 경상남도의사회는 22일 이미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본 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악의적인 독소조항들에 대해 경악을 넘어서서 분노와 허탈의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며 “경상남도의사회 회원들은 전국의 회원들과 일치단결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의료법 개악을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도 23일 “그동안의 의료법 전면개정 작업의 추진을 주의 깊게 지켜본 의사회는 더 이상의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의료법 개정논의를 전면 중단 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또한 만일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졸속으로 의료법 개악을 한다면 1만 경기도 의사회원은 현 정권 퇴진운동과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를 걸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개악 의료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3일 ‘특별분회장·병원장 초청 신년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의료법 전면개정 시안에 대해 상세한 경과보고를 갖고 참석한 분회장 및 병원장들에게 의료법 개정 저지에 대한 공감대를 얻기도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24일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법 개정 저지운동에 적극 동참해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날 대전협 이학승 회장은 복지부의 안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뒤 “제1조부터 틀린 법으로 의료법을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한정짓는 것은 이미 국민을 위한 의료법의 역할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만큼 끼워 맞추기식으로 작성된 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료계가 결사반대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입법 일정을 서두른다면 이대로 개악을 지켜봐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것"이라며 "의료계가 절대 합의할 수 없는 사항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의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단체에서 대체법안을 마련,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로기자 zero@doctors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