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암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전에도 암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크게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0년과 2005년의 주요암 환자 1인당 건강보험 재정지출(보험급여비)을 비교·분석한 결과 △백혈병 1354→2704만원 △폐암 439→792만원 △대장암 493→778만원 △유방암 346→712만원 △간암 426→660만원 △위암 401→615만원 △자궁경부암 294→579만원으로서 최근 5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암 환자 1인당 진료비는 평균 약 881만원이었으며, 이중 80%인 701만원이 보험급여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진료비는 2004년 신규 환자의 2005년까지 비용이기 때문에 그 이후 치료비는 제외한 금액이며, 건강보험대상이 아닌 비보험(선택진료료, 초음파, 병실료차액, 식대 등) 비용도 제외된 것이다.
전체 암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지출규모도 5년 전(2000년) 5410억원 보다 2.5배나 증가한 1조3643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급여비의(18조 3,659억원)의 7.4%를 차지하는 수치다.
건강보험 암환자 진료현황을 보면 2005년 신규 암환자는 12만3741명로서 2004년의 11만8192명보다 4.7%증가했고, 전체암환자는 2005년 38만6385명으로 2004년 36만3863명보다 6.2%증가했다.
2005년 신규환자는 ①위암 2만3125명 ②대장암 1만5233명 ③폐암 1만4089명 ④간암 1만2717명 ⑤감상샘암 1만1157명 순이며, 2005년 전체환자는 ①위암 7만4734명 ②대장암 5만0774명 ③유방암 4만1135명 ④간암 3만8618명 ⑤폐암 3만4190명 순이었다.
한편, 2005년 9월부터 실시된 암보장성 강화(입원, 외래, 약국 본인부담금 10%)의 영향이 미치는 2006년은 더욱 암 급여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공단은 "앞으로 보장성확대와 인구 노령화가 가속화되면 암 진료비 지출은 건강보험재정에도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해 암 검진사업을 통하여 암을 조기발견하고, 국민 암 예방 수칙 홍보 등 암 예방을 위한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재로기자 zero@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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