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고액체납 3만8천여세대 재산 강제징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재용)은 보험료를 체납하고 고소득 전문직(의사 등 10개 직종) 종사자와 고액 체납자 3만7904세대(체납금액 1229억원)에 대하여 특별 집중 관리를 통해 강제 징수키로 했다.
우선 특별관리대상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권리분석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공매를 의뢰 체납보험료 연내 1000억원을 징수하여 재정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공단은 압류재산에 대한 신속한 권리분석과 방문독려를 위하여 그 동안 6개 지역본부 체납관리전담팀에서 실시하던 특별관리를 전국 178개 모든 지사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압류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결과 환가 가치가 없는 세대는 보험료 조정을 통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 그리고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체납자는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체납세대 관리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을 줄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자치단체, 회사, 종교단체 등과 연결 보험료 지원협약을 확대하여 병·의원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2006년 12월 현재 3개월이상 보험료 체납세대는 220만세대에 체납금액은 1조3500억원이다.
정재로기자 zero@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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