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원투명성’ 명분으로 의료비 소득공제제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또다시 의료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은 17일 ‘의료비 소득공제제도’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계를 비롯한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의료비공제 범위를 미용, 성형 수술비용 등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이 이미 개정된 현 시점에서 다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 것과 관련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지난해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반발여론이 쑤구려들지 않자 정부가 ‘세원투명성’ 명분으로 다시 여론몰이에 나서기 위한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토론회가 계획된 것에 패널로 나선 의료계 대표자들 역시 유감을 표명하고 의료계 입장이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조세연구원 전병목 연구원은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재 사업소득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양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금거래의 대체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특히 의료기관에서의 현금할인에 따른 수입금액 노출 회피는 개선될 필요성이 높다”며 “의료기관 관련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의료비 소득공제제도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주장은 과거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추진의 명분을 ‘국민들의 소득공제 간소화’를 주 내용으로 내세웠다면 지금은 ‘전문직의 세원투명성 확보’라는 명분을 전면으로 내세운 셈이다. 지난해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자료를 받기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이날 주제발표 자료에 “2003~2004년 소득금액에 대한 1차 조사결과(2006년 3월)에 따르면 전문직 종사자의 탈루율은 42.8% 수준으로 총수입 4억2000만원 중 평균 1억8000만원을 탈루했다”는 내용이 발표가 돼, 전문직 종사자들을 비도덕 집단으로 매도하는 오해소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의협 세무대책위원회 국광식 위원은 그 동안 지적되어 온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소득세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의료비 공제범위 확대 반대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재경부 이희수 조세정책국장은 기존 주장대로 의료비 공제범위 확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피력한 뒤 “세원투명성 제고 과정에서 의료계를 위한 일부 보완장치도 마련 중에 있다”며 “그 중 현재 공단으로 되어있는 자료집중기관을 제3의 별도기관을 업무를 이관하는 부분도 고려중에 있다”고 언급, 과거 밀어붙이기식에서 한발 물러서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정재로기자 zero@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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