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보건복지부 관료들은 “지난해 6월 입원환자 식대를 건보 급여 대상에 넣으면서 1년 정도 시행한 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면서 “언제 어떻게 한다는 방향은 잡히지 않았으나 환자의 식대 지원을 갑자기 끊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본인 부담을 현재의 20%에서 더 높이는 방안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의 관계자는 “식대 급여 지출이 작년에는 2000억 원 정도였지만 노인과 장애인 수발 보험 등이 시작되면 매년 식대로만 1조원 넘게 비용이 나가게 될 것”이라며 식대 급여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식대 급여화 실시 당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담뱃값 인상이 실패했고 건강보험료 인상 역시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자 복지부는 부랴부랴 식대 급여 지출을 줄이려는 계획을 밝히게 된 것이었다.
비록 때늦은 후회이긴 하나 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식대 급여화 정책을 다소나마 수정한다는 점에서 수긍이 가는 대책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환자들의 반발이 예상되자 다음날인 9일 보건복지부는 “보험급여가 실시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종합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식대급여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지금도 식대 급여화로 인한 건보재정 지출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대응은 자못 한심해 보인다.
아직도 건보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중증 질환에 대한 환자의 부담이 많은 상황이다. 그런데 급하지 않은 식대로 돈이 새나가고 있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
작년 6월 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식대 급여화를 시행했다. 그리고 불과 7개월 뒤인 올해 1월에 벌써 재정이 악화되어 실패를 자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눈치나 보면서 선뜻 고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실패한 정책은 한시바삐 시정하는 것이 그나마 실수를 만회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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