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복성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보복성 세무조사 착수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7.01.11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이 비보험 수입률이 높은 병의원을 중심으로 탈세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11일 2007년 1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시 병의원 등 ‘고소득 자영사업자 수입금액 양성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06년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부가가치세 면세업종 :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대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연예인, 상품권매매업 등)

국세청은 “그동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로이용 확대와 공공기관의 과세자료 제출의무화 등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보험수입비율이 높은 병․의원 등은 수입금액 양성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보험수입 비율이 높은 성형외과․피부과․ 치과․안과․한의원 등 일부 병․의원과 현금 수수를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고액입시학원, 과세자료 수수질서가 정착되지 않은 농․축․수산물 소매업자 등의 수입금액 양성화 정도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실제 수입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누락 또는 축소하여 신고할 우려가 있는 위와 같은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도․안내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중점추진사항으로 업종별 대사업자 및 병의원․학원 등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신고와 조사를 연계하여 성실신고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대사업자 및 개별관리대상자는 세무조사결과 나타난 탈루유형(아래 사항 참고)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고지도한다.

그리고 해당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한 각종 신고내용 분석결과 나타난 수입금액증가율, 신고소득률, 신용카드발행비율, 경비비율 등 다양한 분석지표와 세원관리를 통해 수집된 세원정보자료 및 재산취득상황 등에 나타난 문제점을 안내하여 사업자 스스로 신고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인 신고지도를 실시한다

또한 각 관서별로 실제 수입에 비해 탈루혐의가 많아 신고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업종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취약업종에 대한 신고지도를 강화한다(의료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개별관리대상자 4463명).

한편,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신고안내 및 지도를 실시한 대사업자 및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하여 신고내용 조기검증 실시한다.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까지 사업장현황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수입금액 탈루 및 자료제출 미비 등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비급여 병의원 집중단속이 지난해 의료계와 연말정산 자료제출 갈등에 따른 보복의 연장선상이 아니냐는 추측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의료업 수입금액 탈루유형(예시)

□ 의료업 일반 ○비보험 진료수입의 할인명목으로 현금결제 유도 후 누락

□ 종합병원 ○비급여 MRI촬영비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누락 ○미수령 보험금 누락 ○비급여 식대 현금으로 수취하고 누락 ○장례식장을 직영하면서 장례용품 및 식당 등 부대 운영수입 누락 ○장례식장 및 매점 등 병원부대시설 임대수입 누락

□ 성형외과 ○마취제, 보톡스 구입량 및 투입량을 누락하여 수입금액 누락 ○실리콘, 콜라겐 등 주요 소모품을 무자료로 구입하여 수입금액 축소 및 누락 ○고용의사를 고의로 누락하여 수입금액 누락 ○연예인, 유학생 및 외국인에 대한 현금수입 누락 ○진료차트상 진료단가를 암호화 하여 수입금액 누락 ○성형부위별 단가를 동일하게 기장하여 누락

□ 산부인과 ○비보험 무통시술, 병실료 수입금액 누락 ○일반 직장의 건강검진비 누락 ○여성병 검진 수입금액 누락 ○친인척 명의위장 산후조리원 수입금액 누락 ○병원 부대시설 임대수입 누락 ○입원산모 외에 보호자 등에게 판매한 식대 누락

□ 피부과 ○마취제 구입량 조작 및 마취과의사 초빙 기록 삭제로 대응 수입금액 누락 ○미용화장품 판매 수입금액 누락 ○비보험 의료수입을 차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누락

□안과 ○라식수술 건당 금액을 조작하여 수입금액 과소신고 ○백내장 수술시 초음파 검사비 누락 ○렌즈 판매금액 누락

□ 치과 ○교정, 임플란트 등 장기적인 치료로 진료비를 수회에 걸쳐 타인명의로 송금받아 누락 ○치과재료상, 치과기공소로부터 매입자료를 누락하고 대응 수입금액 누락 ○비보험 신용카드금액을 보험급여로 처리하고 누락 ○미수령 보험금 누락

□ 한의원 ○원거리 환자(택배이용) 현금수입 누락 ○녹용 등 한약재료를 무자료로 구입하여 수입금액 누락 ○자체개발한 어린이 성장크리닉인 성장탕 매출 누락 ○자체개발한 편강탕(천식 비염치료) 매출 누락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정재로기자 zero@doctorstime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