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 질 평가’와 관련, 의협·병협·의학회를 비롯 사립대병원장협의회·국립대병원장협의회 및 학계 등 범의료계가 ‘의료의 질 평가 범의료계 대책위원회’(위원장·박창일 사립대병원장협의회장, 세브란스병원장)를 구성하고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의료 질 평가 범대위는 정부의 설명회 및 시범사업 보다 일주일 늦은 오는 17일(수) 설명회를 개최한후 22일(월)부터 전국 60여개 병원을 대상으로 자체 모의시범사업을 펼치는 등 합리적인 평가제도의 정착과 대안제시 마련을 위한 사업 및 연구수행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관련, 박창일 범대위 위원장은 지난 8일 오후 세브란스병원장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갑작스런 의료의 질 평가’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고 “의료계 및 관련 학회 등 전문가 집단의 의견개진을 통한 제도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박창일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의 질 평가에 대해 의료계 및 병원계 인사들 조차도 생소한 형편”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와 학회 등이 같이 논의, 올바른 임상 질 지표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창일 위원장과 이왕준 사무총장(인천사랑병원장)은 범대위가 구성된 이유와 관련, △2004년부터 시행된 의료기관 평가는 평가기준 개발과 적용의 임의성 및 평가내용의 불합리성, 본래 목적인 의료의 질 향상 보다는 결과 공표에 치우침에 따른 일시대응 및 과잉대응 초래, 비료의 공정성 논란 등 많은 문제점 노출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2007년도부터 평가 2주기가 시작되어 의료의 질 평가를 하겠다고 했으나 의료의 질 지표 현실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에 대한 세부검토가 학계와 충분한 논의가 안된 상황에서 이번의 평가 시범사업을 강행,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질 지표의 동일내용 중복평가 등 정부 주체간 조율이 안 이루어져서 의료의 질 향상보다는 중복평가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낭비 및 비용낭비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에따른 방안이 준비 안되어 있다고 우려했다.

박창일위원장은 “이같은 과정속에 범대위는 지난 12월12일 출범준비 회의를 거쳐 12월22일 출범했다”며 출범배경을 설명하고 “지난 3일 임상 질 지표 검토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발주케 됐다”고 밝혔다.

현재 범대위은 정부와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연구팀이 2007년도 적용을 준비중인 임상 질 지표에 대해 오는 17일 대상병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22일부터 3주간 전국 60여개 병원을 대상으로 자체 모의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복지부가 소수의 병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시범사업과 똑같은 내용과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모의시범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계의 임상 질 지표 평가를 위한 준비정도, 진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합리적인 시행방안 제시 등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임상 질 지표 선정 등은 해당 학회에 의뢰, 충분한 학술적인 검토를 거쳐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박창일 위원장은 범대위위 이같은 계획과 관련, “범대위는 의료기관 평가를 위한 불필요한 행정 및 비용낭비를 최소화하고 학회 등 의료계 및 정부와의 합의에 의해 의료의 질 평가 항목을 개발, 의료기관들이 의료의 질 향상을 실질적이고 내실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평가제도 및 의료정책과 관련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 의료정책현실이 반영된 합리적인 대안 도출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의 질 평가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사립병원 대표(위원장)=박창일 사립대병원장협의회장 △국공립병원 대표=성상철 국립대병원장협의회장, 이상흔 경북대병원장 △사립병원 대표=장세경 사립대병원장협의회 총무이사 △병협=김광문 병협 표준화 및 수련위원장 △병협(사무총장)=이왕준 병협 정책이사 △의협=이승철 의협 상근부회장 △의학회=김성덕 의학회 부회장 △학계=권오정 삼성서울병원 내과 교수, 신의철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송정흡 경북의대 산업의학과 교수, 이선희 이화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김기원기자 kikiwon@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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