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가협상 '진료위험도'가 변수
올해 수가협상 '진료위험도'가 변수
  • 의사신문
  • 승인 2006.10.31 2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상대가치점수 진료위험도 보상이 올해 수가협상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신상대가치점수에 진료위험도 점수가 포함될 경우 공단은 점수 상승분만큼 환산지수를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의약계측은 수가협상과는 무관하게 연구결과의 원칙대로 별도의 보상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도 날카로운 신경전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결렬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과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번 위험도 별도보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9월 신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가 3년만에 전격 발표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과의 신상대가치점수는 기존상대가치 점수 1925억2800만점에 위험도 34억6721만점과 기존 행위수가를 포함한 별도보상검토재료비 4억9400만점이 별도로 포함됨에 따라 종전보다 총점이 1.8% 늘었다.

하지만 신상대가치점수에 기존 총점고정 전제에서 벗어나 별도로 위험도를 포함시킴에 따라 총점증가 여부를 놓고 공급자단체와 보험자단체가 갈등을 빚었다. 위험도와 재료비 보상은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α만큼 기존 총점에서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이런 과정 속에 지나달 30일 의약단체와 상대가치기획단은 이번 신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건정심에 넘겼다. 우선 의약단체를 비롯해 기획단과 복지부가 신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를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입장이어서 건정심에서도 위험도 점수의 포함여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하지만 신상대가치점수에 위험도가 별도로 포함되더라도 +α 상대가치점수만큼 환산지수를 조정해 나가겠다는 보험자단체인 공단의 입장이 문제다. 공단측은 위험도는 이미 기존 상대가치점수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인 만큼 위험도 보상에 따른 수가인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여기에 의약단체는 이미 연구결과에서 별도보상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환산지수 삭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협상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건정심은 이번 신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 이번 수가협상 때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2007년도 수가협상에서 신상대가치점수 위험도 보상여부 문제가 변수로 작용함에 따라 올해 수가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사회 김종률 보험이사는 “의료계로서 이번 위험도 보상문제 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으로 반드시 연구결과의 원칙대로 수가보상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이번 위험도 별도 보상문제가 수가협상 테이블에 거론될 필요가 없다”고 꼬집었다. 공단 역시 위험도는 이미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거듭 주장, 원칙적으로 상대가치점수의 총점을 고정시키고 수가협상에 임할 태세여서 협상이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에 따라 수가결정이 또다시 건정심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결국 수가협상이 건정심으로 넘어감에 따라 의료계로서는 또다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미 위험도 상대가치가 별도 보상될 경우 2000억원 이상이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입자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분석이다. 이미 가입자측은 위험도 점수는 전체 수가보상체계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도의 별도보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여기에 △건강보험재정의 위기론 제기 △올해 의료기관 진료비 큰 폭 상승 △의협 내홍에 따른 협상준비 미흡 등의 협상의 악재들이 겹쳐 의료계로서는 이번 수가협상이 막막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마지막으로 김종률 이사는 “이번 사안만큼은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는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다시 건정심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3년간의 연구결과가 한수간에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원칙대로 일이 처리되어야 한다”도 강조했다.

정재로 기자 zero@doctorstime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