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9:45 (목)
상대가치 진료위험도 수가보상 난망
상대가치 진료위험도 수가보상 난망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6.10.31 2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별도 보상점수 총점반영놓고 공단과 마찰 예고

이번 신상대가치점수 '진료위험도' 보상이 결국 수가보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년간의 산고 끝에 발표된 신상대가치점수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 놓고 있지만 공단측은 점수증가에 상관없이 현 수가 수준으로 환산지수를 조절한다는 입장이어서 또다시 의료계와의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공단과의 수가협상 결과에 따라 위험도 보상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의약단체와 심평원 상대가치기획단은 지난 9월에 발표된 신상대가치점수에 대해 최종 논의를 갖고 이를 건정심에 넘겼다. 이에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진료위험도' 별도보상 점수가 총점에 포함될지 여부가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건정심의 결정에 상관없이 공단측은 진료위험도 포함으로 상대가치점수가 상승한다하더라도 환산지수 조정해서라도 수가상승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위험도 보상에 따라 수가가 인상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건정심 역시 신상대가치점수 논의를 오는 수가협상 마감일인 15일(수) 이전까지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신상대가치점수에 상관없이 환산지수 조정 즉, 수가협상에서 보상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가치기획단 이충섭 단장은 "상대가치점수는 말 그대로 상대가치일 뿐"이라는 점을 우선 언급하고 "이번 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는 원칙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수가보상은 그 다음 문제로, 환산지수 조정에서 결정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무도 "건정심에서 결정되는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환산지수가 조정될 것"이라며 "상대가치점수 최종 결정결과를 보고 수가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진료위험도 별도 보상으로 상대가치 총점이 증가하더라도 환산지수가 조정에 따라 수가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어 이번 2007년도 수가협상의 중요도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협의회측과 공단측은 수가협상 마감일을 2주정도 남겨놓고 현재 아직까지 수가협상 방식조차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 이번 환산지수 조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예측불허 상태다.

정재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