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반의약품 복합제 비급여 전환과 관련, 비급여 제외항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재심의가 있기 전까지는 성급한 시행을 전격 유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협은 30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2001년 건강보험재정파탄 이후 재정절감 방안을 지속하고 있으며, 일반의약품 복합제 비급여 전환제도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정부 주도하에 진행되는 정책사항”이라고 비난했다.
성명은 이어 “정부는 일반의약품 복합제 비급여 전환이 건강보험정책심의회 등의 합법적 절차를 통해 정해진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에서 말하는 합법적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회는 이미 위원구성의 비형평성과 전문성이 결여되어 제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맹공을 가했다. 의협은 성명에서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근본 목적과 의약분업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며 “무엇보다 비급여 의약품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의료비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과는 상반된 조치로써 이와같이 최소한의 원칙이나 일관성 없는 막무가내식의 정책은 결국 국민의 의료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만을 증폭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이 같은 상황에서 이의제기한 일부 의약품목록은 보험제도의 관리권에서 벗어날 경우 오남용 및 장기복용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국민의 최소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필히 급여항목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제기한 일반의약품 복합제 비급여 제외 항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재심의가 있기 전까지는 이 제도의 성급한 시행을 전격 유보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권미혜 trust@doctors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