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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하반기중 의원도 일자별 청구
금년 하반기중 의원도 일자별 청구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7.01.02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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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강보험정책과 관련해,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일자별 작성·청구 대상 확대'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제도 실시' '병원급이상 청구SW검사 인증 확대' 등의 제도들이 도입되며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요양기관 등 의약계와 국민의 알 권리 증대를 위해 2007년도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시범사업 추진계획, 개선되는 업무 및 경영방침 등을 발표했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일자별 작성·청구 대상 확대= 2005년 1월부터 약국의 전면 실시와 더불어 일부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점차 대상을 확대해 온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일자별 작성·청구를 보건복지부 고시를 거쳐서 늦어도 2007년 하반기 중에 의원급 요양기관으로 확대 실시된다.

▲신 상대가치점수 도입= 2003년 8월부터 연구해 온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 결과를 기초로 2007년도부터 5년간에 걸쳐 전체 항목의 20%씩 신 상대가치점수가 도입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의료행위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대가치점수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연구팀을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

하지만 신상대가치점수는 아직까지 '위험도 포함' 여부 등의 민감한 문제와 겹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아 올해부터 적용이 가능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급이상 청구SW검사 인증 확대= 그 동안 의원급 이하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실시해 오던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가 보건복지부 고시(2006년 4월)에 의거 2007년 4월부터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청구SW(다만, 병원급 이상 자체개발한 청구SW는 제외)까지 확대 시행된다. 즉, 2007.4월 이후부터는 인증 받지 못한 청구SW를 사용하는 경우 청구할 수 없다.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제도 실시= 205년 7월부터 1년간 실시했던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제도' 시범사업의 효과분석을 통해 수가개발 등이 완료되는 대로 2007년 하반기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제도의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추진 및 업무 개선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 실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결과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2007년 하반기부터 단계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그 동안 실시한 적정성평가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일부 분야에 대해 207년 상반기 중에 공청회를 거쳐 하반기에 시범사업의 실시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확한 질병코드 기재를 위한 업무개선= 요양기관에서 질병코드를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기 위해 진료과목별 맞춤식 질병코드집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등 관련업무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



달라지는 심평원의 경영방침

▲근거중심의 업무품질 향상 적극 추진= 심사업무의 인공지능(AI)화 하는 등 업무의 지속적인 과학화와 효율화를 통하여 선진화된 업무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평가기능의 확충을 통하여 보험재정을 거시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모든 업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고객의 수용성과 신뢰를 높이는 한편, 심평원의 핵심업무와 관련된 정보의 분석 및 연구기능 강화를 통하여 외부와의 협조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조직역량의 획기적 강화= 지식관리시스템 '좋은생각 i-Hira'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직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던 업무 노하우(Know-how)를 모두 축적·공유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한층 높일 뿐 아니라 임원 및 1·2급 직원의 연봉제 실시 및 BSC성과 관리체계 구현으로 명실상부한 성과지향적 조직으로 변모해 갈 계획이다.

아울러, 2007년을 새 건강보험의 원년으로 삼아 2세대 건강보험 시대를 열기 위한 조직 역량강화 및 새로운 도전에 성실하게 대응하는 이중의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한다. 이를 위해 2007년을 '창의적 전문가 육성을 위한 실천의 해'로 정하고, 학습과 지식을 기반으로 직원 각자가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최고의 전문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정재로기자 zero@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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