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을 위반한 부정의약품 90% 정도는 회수․폐기되지 않고 국민들이 복용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약사법령 위반 의약품 수거 및 폐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한 해 동안 약사법을 위반한 부정의약품은 49건으로 832만6187포장(캡슐, 포, 정 등)이 생산․유통되었지만 이 가운데 12.1%인 101만342포장만이 회수․폐기됐다고 밝혔다. 2005년에는 96건에 752만4960포장이 생산․유통되어 이 가운데 13.2%인 99만5172포장만이 회수․폐기됐다. 이 같은 현상은 금년에도 계속되어 총 5건에 109만985포장이 약사법을 위반해 이 가운데 7.3%인 7만9395포장만 회수․폐기되어 93%는 이미 국민이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J제약의 신부전환자용 특수영양수액제는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당해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받았지만 생산된 1만9040병 가운데 단 1병도 회수되지 않고 전량 유통됐으며 K제약 감기약은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인해 당해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받았지만 생산된 39만8400개 가운데 1%(3920개)만 회수되어 99%가 유통됐다. 이외에도 함량시험 및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감기약도 90%가 그냥 유통돼 국민들이 복용했다.

실제 2003년 K제약의 불량주사제를 맞은 환자들이 집단 쇼크를 일으켜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당시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불량의약품 판정을 받은 32개 제약사 38개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된 비율이 16.5%에 불과했다.

장복심 의원은 “지난 2002년 식약청의 부정의약품 회수율이 16.5%였는데 2004년부터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정의약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이 출고된 시점부터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부정의약품이 판매 소진되기 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회수․폐기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봉훈 bong@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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