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정부의 '연말정산간소화 방안' 강행 방침에 대해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의성 없는 착오입력이나 자료누락에 대한 의료기관의 법적 책임범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대전협 이학승 회장은 "의료기관이 연말정산간소화 작업을 통해 국세청에 제공하게 될 자료는 극히 개인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유출에 따른 책임 소재를 정하지 않은 채 강행되고 있어 연말정산간소화라는 편리성과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란 명분으로 시민들의 프라이버시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전협은 "현재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으로 소규모 의료기관은 자료의 전산화란 추가적인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별도의 전산 인력이 없어 착오입력이나 자료누락의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재로 기자 zero@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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