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원칙 없는 '보장성 확대'로 인한 건강보험적자 불똥이 결국 의료계로 튀고 있다. 이미 내년도 수가인상폭이 2.3%로 억제되는가 하면 의료계가 갈망하던 상대가치 위험도 보상도 보류되는 등 개원가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재정적자분을 채우기 위해 내년부터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제 강화 △약제비 적정화 등 지출구조 효율화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개원가에 태풍이 예고되고 있다.

◇개원가 핵폭탄 '본인부담제 강화'= 현재로서 개원가에 발등에 떨어진 불은 '본인부담제 개선' 부분이다. 이는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높여 재정을 확보, 이를 중증질환자의 보장성 강화에 활용해 나가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감기 등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상승될 경우 개원가에 엄청난 파장이 불어닥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관계자는 "내부 회의에서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 강화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를 보았다"며 "다음달까지 본인부담률 인상안을 최종확정, 내년초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혀 경증질환 본인부담률 강화를 기정사실화 했다.

특히 경증질환 본인부담률 강화 논의는 이미 지난 2003년 당시 대통령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개원가가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결국 인상범위를 얼마의 선에서 최소화 하냐가 관건이다.

◇본인부담 1500원↑면 '4000억원↑'= 지난 2003년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건강보험의 적정한 급여범위' 보고서(최병호)에 따르면 현재 '의원급 1만5000원 이하의 경우 3000원, 1만5000원 초과시 30%'의 본인부담률을 '1만원 이하 3000원, 1만원 초과 30%(단 65세 이상은 1500원)'로 개정할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약 1000억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안으로 '1만5000원 이하의 본인부담의 경우 4500원, 1만5000원 초과시 30%(단, 65세 이상 2500원)'로 개정시 환자의 본인부담은 약 4000억원 규모로 급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본인부담률과 의료의 접근도 상관관계를 따졌을 때 본인부담률 증가 곧 환자감소로 이어져 의원의 경영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진료비 지출억제 정책은 이미 진행 중= 여기에 올해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칼날을 세우고 있는 '약가절감정책'과 '지출구조 억제정책'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보여 의료계로서는 긴장을 떨쳐버릴 수는 없는 상태다.

이미 정부는 올해 의료계의 반대 속에서도 일반약복합제 비급여화를 강행하는 등 약가적정화 정책을 앞세워 의사 처방권을 위협하고 상황. 여기에 △처방율 △고가약 처방비중 △투약일당 약품비를 낮춰나갈 뜻을 밝힌 이후 벌써부터 실사와 정보공개를 통해 처방형태를 강제하고 있다. 특히 내년 FTA 협상결과에 따라 도입될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는 의사 의료행위 자체를 위축시킬 개연성이 높다.

◇'상대가치 위험도' 하는거 봐서 주겠다(?)= 이러한 악조건 상황 속에서 의료계가 내심 기대했던 부분은 신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른 상대가치 위험도 보상 부분이다. 하지만 이 역시 논의 자체가 내년 하반기로 미뤄지면서 보상자체가 불투명, 의료계가 난감해 하고 있다.

결국 내년 건강보험 재정상태에 따라 보상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건정심 관계자는 "신상대가치점수 논의 보류가 위험도 부정과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 하반기 상황에 따라 상대가치점수 적용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재정확보의 중요성을 언급, 의료계의 협조를 강조했다.

◇보장성 책임은 또다시 의료계로 전가= 이처럼 정부의 무리한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재정적자가 또다시 의료계에 전가됨에 따라 회원들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정부 역시 내년 재정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보장성 강화 계획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대적인 계획수정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재정절감의 핵심키워드는 '경증질환 본인부담률 인상'과 '약제비 적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의사회 김종률 이사는 "무엇보다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 상승은 상황에 따라 일선 개원가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약대6년제로 약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1차 진료가 약사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반발했다.

정재로 기자 zero@doctorstimes.com

정재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