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에 또 하나의 장벽을 만드는 정부의 국립한의대 설립 계획을 놓고 철회를 요청하는 의학교육계의 목소리가 거세다. 대학구조개혁 등 소위 대학개혁정책의 수단이나 정치적 의도로 악용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의대를 추가 설립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한의대에서 현대의학 기법을 이용하는 연구를 활성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의과대학학장협의회(회장·왕규창 서울의대 학장)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국립한의대 설립과 관련, 공식 입장을 통해 이에대한 철회를 요청했다. 국립의대학장회는 2005년 11월과 2006년 8월, 국립대 총장들에게 문건을 통해 국립한의대 설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한의학의 과학화와 동서의학 융합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국립의대 내 한의학연구소 설립을 추진하는 단계적 접근방안을 제안, 교육부와 복지부에 각각 전달한 바 있다.

　협의회는 이에 “국립한의대 설립은 장래 우리나라의 의료와 의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한 후 결정되어야 한다”며 의료일원화에 역행하는 국립한의대 설립 계획의 철회를 요청했다. 이어 “국립한의대 설립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이원화를 고착시킬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국립한의대 설립 계획은 참다운 양·한방 협진이 아닌, 양·한방 이중치료의 형태로 이끌 우려가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양·한방의 이중 진료가 아닌 의료 일원화를 이루는 것”이라면서 “의료 일원화는 치료효과의 상승뿐 아니라 환자의 진료비 절감 및 양한방 상호간의 장점을 활용하여 학문적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또 “지방 국립대의 위상을 확대 제고시키는 방편으로 국립한의대 설립이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로부터 막대한 재원지원을 예상하기에 이 사업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의사의 업무가 의사에 비해 업무의 위험성이 적고 응급환자가 드문 반면 수익성은 높아 우수한 학생이 한의대에 지원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지방 국립대로서는 한의대 설립에 강한 유혹을 느끼고 있다는 것.

　협의회는 “`국립한의대 설립'계획은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대학개혁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의과대학이나 한의과대학 설립은 우리나라 의료의 수 십 년 앞을 내다보고 의료인력 수급의 전반적 정책기조에 입각하여 결정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기존 의대에 한의학 및 보완의학 연구소나 대학원 전공단위, 혹은 교실을 도입함으로써 동서의학이 학문적으로 융합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한의학과 현대의학 상호간의 학문적 접근, 투자와 진료비의 낭비 예방, 상호간의 불필요한 갈등방지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두 학문의 융합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 의대에 한의학 및 보완의학 연구소나 대학원 전공단위, 교실을 도입함으로써 학문적 포용과 학문적으로 융합된 인력양성을 도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한의학이 현대의학과 서로 통합, 협력해야 세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로 육성될 수 있다”며 “현재의 이원화된 시스템을 고착시키는 제도는 통합의학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경제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권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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