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료계가 기대했던 신상대가치점수 '위험도 보상'이 사실상 물 건너 가게됐다.
복지부는 지난 1일 수가 2.3% 인상 발표와 함께 신상대가치점수 위험도 보상 부분과 관련해서는 차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본지 확인결과 올해 건정심에서 논의를 마무리,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던 '위험도 보상' 신상대가치점수 논의 자체가 내년 하반기로 보류된 것으로 밝혀졌다.
건정심 관계자는 "이미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신상대가치점수 반영 건은 내년 하반기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신상대가치점수 적용 문제를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며 "내년 하반기까지는 위험도 보상과 관련한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따라 수가 2.3% 저조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심 위험도 반영에 기대를 모아왔던 의료계로서는 내년도 위험도 반영은 물론 위험도 보상여부 자체를 확신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상대가치 위험도 보상으로 의료계가 얻게되는 수익은 약 2000억대 규모로 수가 2% 상승효과와 맞먹는 수치. 따라서 의료계로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일단 신상대가치점수 위험도 보상 여부가 보류된 것은 올해 건강보험재정 단기적자에 따른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미 정부는 내년 적자예상분을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제 개선 △약제비 적정화 등 지출구조 효율화 △보장성 강화계획 조정 등을 통해 메워나간다는 방침을 밝혀 내년도 재정상황과 의료계 협조 상황들이 고려돼 '위험도 보상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정심이 신상대가치점수 논의를 유보한 것에 공급자 대표자들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위험도 보상 배분에 불만을 제기했던 치과·한의과·약국의 갈등도 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9월 상대가치점수 개정 관련 토론회 이들 단체 대표자들은 "위험도 상대가치가 의과에 쏠려 있다"며 "위험도는 앞으로 충분한 연구 이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처럼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던 신상대가치점수 일정이 사실상 어렵게 되자 의료계 내에서는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의협과 병협은 최근 '위험도 상대가치 성명서'를 통해 "그 동안 미반영되었던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를 최초로 이번 연구에서 반영토록 했고 연구 제안시부터 별도 수증의 개념으로 연구되어 왔다"며 위험도상대가치 훼손시 강력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 김종률 보험이사는 "위험도 보상은 저수가임에도 고난도 의료행위에 따른 큰 위험을 감수하고 최선을 다하는 의사들에게 최소한의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가산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재로기자 zero@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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