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이라는 것이 서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협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측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다면 외자사의 입장에선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시장지배력을 높일 것이 자명해 보인다.

　이처럼 국책사업으로 바이오 산업을 육성한다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정부가 의약품 유통 시장을 교란함으로써 국내 제약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중소제약사나 경쟁력 없는 제약사의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지만 거꾸로 잠재력 있는 제약사의 몰락도 함께 올 것이기 때문이다.

　개선방향은 없는가 　먼저 포지티브제의 잠정적 연기가 필요하다. 경제성 평가를 위한 인력의 양성과 주요 질환에 대한 임상 및 표준비용자료 축적,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대한 신뢰 구축, 객관적인 평가 기관의 지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은 기존 등재 의약품의 자율적 조정과 임상적인 효과가 입증된 의약품 사용의 권장을 통해 선별사용에 대한 부작용이 없을 경우에 포지티브제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싱가포르나 대만처럼 도시국가가 아닌 다음에 모든 의약품에 대한 전면적인 실시는 말아야 한다.

　대부분의 포지티브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외래나 입원의 일부 약물만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이유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다. 또한 시장기전을 회복하기 위해 고시제로의 환원이 필요하다. 현재 실거래가 상환제로 인한 관리료 등의 약제비 명목의 추가지출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의약품 유통경로의 확보를 위해 일반의약품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고 약품분류도 새롭게 전문약, OTC, 일반약으로 구분하여 미등재 약이 바로 퇴출되지 않고 시장에서 유통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구일 <경기 연세미래이비인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