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본회의가 결국 무산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4시부터 본회의를 갖고 건강보험료 및 수가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서로간의 깊은 차이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정심 특별소위원회가 제시한 수가 1.7%인상, 보험료 7% 인상안이 먼저 논의됐다. 하지만 공급자, 가입자 대표 모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해 1시간만에 정회가 선언됐다.
정회가 선언된 가운데 공익대표들은 가입자대표와 공급자대표를 각각 만나 조정을 논의했다. 이날 공익대표들은 공급자대표들에게 수가 2.05%인상, 가입자대표들에게는 보험료 5.9%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측 대표들은 모두 이 안에 대해 반대했다. 이날 회의는 결국 개회 3시간 40분만인 7시 40분에 12월 1일 오전 7시 다시 회의를 개최키로 하고 산회했다.
강봉훈 기자 bong@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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