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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확대 진료비 큰폭 상승
급여확대 진료비 큰폭 상승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6.11.27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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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정부의 급여확대 등 보장성 강화 정책 영향으로 올해 의료기관 진료비 상승폭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6년 3/4분기 건강보험통계지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1조614억원으로 전년동기 보다 15%(2조7466억원)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강보험 급여비는 15조575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3%를 기록, '보험급여비' 증가율이 '총진료비' 증가율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 중증질환인 암 입원진료비는 2005년도 급여범위 확대와 본인부담률 경감 등의 영향을 받아 전년동기대비 24.3%(9237억원) 급상승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급여확대 정책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의 진료비 상승률이 눈에 띄었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2005년(3/4분기 기준) 기관당 진료비 증가율이 6.97%였던 것이 올해는 14.82%로 급증했다. 종합병원 역시 2005년도 8.30% 증가율이 올해 들어 13.73% 증가했다.

의원은 2005년도 5.03%의 증가율에서 올해는 8.88%로 작년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약국도 올해 약품비를 제외한 행위료가 10.30% 증가, 요양기관이 전반전적으로 진료비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06년 급여비 증가는 보장성 강화 등 급여 확대의 영향에 따른 의료이용 수준의 전반적인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하반기에 확대된 입원환자 식대, PET 등 항목에 대한 급여비가 포함될 경우 증가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2006년에는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담배값이 인상이 불발된 가운데 보험료 대폭 인상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수정과 수가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재로 기자 zero@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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