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도 매해 단골메뉴인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 `과잉진료' `현지조사'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뤄 의료기관을 타깃으로 한 의원들의 한탕주의식 자료발표가 의료기관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사제' `항생제' 처방률 질타로 뭇매를 맞은 의료기관이 올해도 뻔한 메뉴인 `과잉진료' `부당청구' 질타로 심평원 국감 때마다 역공을 맞는 양상이 지속됐다.
`부당청구' 또다시 걸고 넘어져
지난 25일 개최된 심평원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매년 반복되는 `부당청구' 문제를 또다시 걸고 넘어졌다. 이날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환자 속여 배 채우나?'라는 선정적 제목의 자료발표를 통해 “허위·부당청구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현지조사 강화 △강력한 행정제재 △요양기관 이름공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심평원에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도 “많은 병·의원들이 공단을 속여 진료비를 과다청구하고 있다”며 모 병원의 예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을 속여 진료비 빼먹는 수법들을 공개했다. 윤호중 의원은 최근 3년간 부당진료비 환불금액 6배 증가했다는 점을, 이기우 의원은 “단순질환이 중증질환으로 둔갑되고 있다”며 “질병코드 허위·왜곡 기재해 청구한 경우가 전체 72% 추정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외 강기정 의원은 심사조정의 대부분이 과잉진료라는 점을 지적했고 김병호 의원은 현지조사 평균 77%가 부당기관으로 적발됐다는 점을 들어 현지조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효석 의원은 최근 심사조정률 하락이 심평원 임무 방기 때문이라며 심사기능 강화를 주장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현실이 고려되지 않은 선정적인 자료로 의료계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것에 상당히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심사기준으로 치료가 부득이 하게 초과하는 경우마저 부당청구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 특히 이를 의료기관을 도덕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질적으로 부당청구 상위기관으로 보더라도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병원, 아산병원으로 조사되듯 부당청구 용어와 개념부터 잘못됐다는 주장들이다. 이 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됐다.
포털 구축/상대가치작업 질타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심평원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XML-Portal구축사업이 좌초됐다며 이를 집중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번 구축사업 무산으로 의료단체가 KT와 수수료 31%인하 조건에 VAN-EDI를 재계약 했지만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됐다면 의약단체는 4년 6개월 간 314억여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열린 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상대가치 조정작업과 관련해 “진료행위간의 왜곡과 진료과목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상대가치 점수의 총점에 관해서도 연구했어야 했다”며 “재정중립, 점수총량 고정을 전제로 한 한계 때문에 상대가치 전면 개편연구는 임시방편의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 소위 비인기진료과 문제 해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들병원 현지조사는 `월권'
○…한편, 이번 심평원 국감에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우리들병원 의혹과 관련해 집중 추궁했다. 이날 고경화 의원은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와 대한척추외과학회 양 학회가 모두 AOLD시술이 기존 시술에 비해 우수하다는 연구결과가 없고 `건강보험 불인정'이 타당하다는 공식 의견을 밝혔다”며 논란을 증폭시켰다. 또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우리들병원 현지조사 문제를 걸고 넘어지자 김창엽 원장은 “우리들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단순히 현지조사 결정 권한이 없는 심평원이 실사를 실시하겠다는 답변은 복지부의 권한을 월권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