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놓고 공방
국회 교육위,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놓고 공방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6.10.2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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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은 핵심 현안을 비껴간 ‘속빈 강정’의 부실 감사에 그쳤다.

첨예한 논란을 일으킨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을 놓고 원론적 접근에 맥빠진 공방이 오갔다. 반면 황우석교수 사태와 관련한 ‘세계줄기세포허브’의 제반 문제에 대한 핵심은 종적조차 감춰버려 여전히 의혹만 쌓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와 정치권, 심지어 청와대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탓인지 여야의원들은 약속이나 한듯 서로 핵심쟁점을 피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대한민국과 전세계를 뒤흔든 대형 현안에 서로 표적 질의와 정면 대결을 피하고 있다는 인상이었다. 세계줄기세포허브 사태의 중심에 섰던 서울대병원도 당초 여야의원들의 날선 질의에 대비, 긴장감이 역력했다. 하지만 국감을 마친 뒤 “의외로 말이 없이 지나갔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관련 현안을 집중 다뤘다. 이날 국감에서는 단연 국립대병원 주무부처 이관 논의가 핫 이슈로 떠올랐다. 교육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복지부 이관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한 반면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부 반대 의견이 개진되면서 향후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모든 국립대병원이 이관에 동의, 이관과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같은 기류로 인해 이날 국감에서 서울대병원의 입장은 다소 모호했다. 주무부처 이관 여부를 놓고 그간 보건복지부와 워낙 강하게 부딪친 탓인지 자세를 바짝 낮추는 모습이 확연했다.

지난 해 5월,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과 관련한 총리 주재 ‘관계 부처 장관 간담회’에서는 국립대병원 관리를 복지부로 이관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모든 국립대병원이 이관에 동의하여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주무부처 이관의 반대논리로 # 교육및 연구 기능의 약화 #중증및 난치성 질환 중심의 3차 진료기능의 약화 #국립대병원의 경쟁력 약화 #의료의 이원화및 공공의료기관의 하향 평준화등을 내세우고 있다.

민노당 최순영의원은 국립대 기성회비 문제를 들고 나왔다. 최의원은 “기성회비 이월액이 1654억원으로 전체 결산대비, 기성회비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법인화시 등록금 폭등을 우려했다. 또한 세계줄기세포 허브 사태이후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최의원은 자료를 통해 “서울대병원은 세계줄기세포 허브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져야 한다”고 추궁했다. 열우당 이은영의원은 서울대병원의 기부금 조성과 관련 “제약회사, 보험회사등 이해 관계자에 해당하는 단체의 기부는 국립대의 공공성 제고에 자칫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공박했다.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함량미달·‘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질의도 여전했다. 안민석의원은 서울대병원 어린이병동의 급식위탁 관련 사안을 집중 추궁했다. 법적 의료행위인 환자급식을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또한 복지부 이관에 대한 서울대병원의 반대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 논리를 제시한 뒤 반대논리의 전제는 ‘이윤 추구 경영’이라고 질타했다. 국립대병원 건강검진의 돈벌기식 수익추구 행태도 집중 공격을 받았다.

안민석의원은 부처이관과 관련, 대응논리를 내세우며 “복지부로 이관되더라도 교수신분의 문제나 겸직의 문제는 변함이 없고, 교육 및 연구기능 또한 변함이 없다”고 반대논리에 어폐가 있다고 따졌다. 이어 “문제는 서울대병원의 특권의식과 이기심, 경영목표”라며 철저한 자기반성을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주호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이전 논의보다는 대학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반대논리에 손을 들어주었다. 이의원은 “관료적 통제와 규제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나아가 교육과 연구분야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배구조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 교육과 국가발전의 핵심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립의대의 연평균 논문발표 실적을 따져 물었다. 국립의대의 72.6건은 사립대의 75.6건에 비해 크게 뒤져 있다고 핵심을 공격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국립대병원장협의회가 최근 복지부와 조건부 합의한 사실을 들어 절차상 문제를 따졌다.

한나라당 임해규의원은 “전국 12개 국립대병원중 충남대병원장이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와 판공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서울대병원 누적적자가 1천억을 넘어서고 각 국립대병원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내실있는 경영이 요구된다”고 긴축경영을 강하게 요구했다.

유기홍의원은 “진단서및 증명서 발급비용이 병원마다 제각각”이라며 이에대해 통일된 기준안을 요구했다. 열우당 정봉주의원은 “국고지원 1위 서울대병원이 진료행태는 꼴찌”라고 질타했다. 최근 4-5년간 약제 과잉투여및 진료비 과다 청구, 의료소송 1위의 불명예에 대한 배경을 강하게 추궁했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논란도 도마위에 올랐다. 민노당 최순영의원은 “국립대병원 직원 5명중 1명이 비정규직이며, 이는 정부 정책으로 인한 양산”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다소의 공방을 거쳤지만 “이는 사회전반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여야의원간 핵심 논란에서 비껴간 ‘우회’에 그쳤다. 권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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