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연일 터지는 의료정책, 세상이 시끄럽다

남소자<서대문 나산부인과>

　성장보다 분배를 중요시하는 현 국가정책으로 모든 국민이 시혜를 받는 복지사회구현의 길은 하루도 편한 날 없이 시끄럽다. 그 중에서도 의료복지는 단 하나뿐인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 눈썹에 불이 붙은 듯한 급선무여서 그런지 개혁적 정책 또한 수없이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정책들이 과연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진정한 정책인지 탁상에서 즉흥적으로 기안해낸 시험 안인지 구별하기 힘든 것이 많은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수시로 바뀌는 정책에 너무 헷갈려

　제대한 병사가 암으로 죽어 군대에서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병을 키워 사회에 내보냈다고 국방부산하에 의대를 설립하여 우수인력을 보유하겠다는 취지의 의대 설립안, 한의대를 국립대학에 신설하여 의료 이원화를 꾀하겠다는 정책을 비롯하여 의사가 빠진 노인수발보험법 등등.
　큰 사안이 있는가 하면 약가 포지티브리스트제도, 진찰료 차등수가제 등 시시콜콜하게 국민생활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것이 없다. 제대병사의 죽음이 없었으면 이런 발상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국방부 산하 의대 설립안은 그러지 않아도 남아도는 의료 인력을 외면하고 몇 십 명이라도 더 붙이겠다는 의료 인력 공급 정책에 위반하는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 국방부산하 군의관은 2500여명, 이중 3%정도가 군에 남는다고 한다. 이렇게 군의관의 장기 복무율이 낮은 이유는 그들 중 군 병원이라는 좁은 틀 안에 갇혀 의학연구도 제대로 못하면서 박봉에다 군의의 최고위층까지 올라갈 길도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굳이 의과대학을 설립, 그들을 사회 의료기관에 봉직하는 의사의 대우와 비슷하게 해준다는 발상은 군의관 아닌 일반장교와의 형평성에 타당한 것인가 생각해볼 문제다.
　미국의 월터리드 육군병원과 베데스다 해군병원이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병원으로 성장한 이유를 조금이라도 참고하고 그런 법안을 발상했는지 돌이켜 생각할 필요도 있다.
　또 국립대학에 한의대학을 신설하는 문제도 의대 41개와 한의대 11개가 있는 현실에서 의료 이원화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국민의 혼란과 경제적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데 의대와 한의대의 통폐합은 생각도 않고 한의대를 신설한다니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중복치료의 부작용, 개인이나 국가의 의료비 이중지출 등이 눈에 보인다.
　의사면허가 한의사 따로 의사 따로인 유일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 배우는 과정이 판이한 의학교육을 받고 배출된 의사에게 협진도 아닌 치료를 받고 잘 못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만 미친다. 지금도 같은 의사라고 현대 의학에서 쓰는 CT나 MRI시설을 들여놓은 한의원 때문에 말이 많은데 그들이 배운 과목에 영상 판독법이 있는지 그 뒤에 그 판독법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치료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시행을

　그들이 암이나 기타 질환을 정확히 진단해 냈다고 하더라도 침이나 부항, 또는 한약재로써 치유되었다면 노벨상감이지만 아직 그 단계에 이르렀는지 의심스러운데도 그들의 현대의학기기사용을 묵인 내지 방조하고 있는 듯한 당국의 태도는 정책불신만 초래할 뿐이다. 그 외 의사를 뺀 노인수발법은 앙꼬(팥소)가 빠진 찐빵이 아닐는지, 의사만 쥐어짠 건보공단 흑자가 1조5000억원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한 것이 어제 같은데 10개월도 안된 현시점의 건보적자가 엄청나다니 어떤 계산으로도 정답을 낼 수 없어 너무 헷갈린다.
　포지티브 약가제, 선택 진료비 폐지 등 정책까지 매스컴을 타니 이들 모두 즉흥적 전시용 정책인지 발표하기에 앞서 현실을 직시한 정책을 확고히 제시해 국민과 의사 다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시행을 진심으로 바란다.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