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만료기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단측과 의약단체측이 협상방식 조차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 내년도 수가협상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더욱이 의료계가 최근 내홍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 있어 올해 수가협상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재용)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위원장·안성모)는 지난 13일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협상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의과·치과·한방·약국 등 4개 분야로 분류하여 환산지수(단가)를 계약하자는 공단의 입장과 유형분류 공동연구 후 개시하자는 협의회의 종전 입장이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공단측은 “협상기한의 촉박함을 고려하고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직능별 특성과 의료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유형으로 단순화했다”며 4개 유형으로 분류한 사유를 밝혔다.
이에 협의회측은 유형별 단가 계약을 부속합의서 내용에 얽매어 반드시 2007년부터 적용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유형별 분류도 공단이 제시한 것 이외에 다양한 안이 나올 수 있으며 과연 촉박한 시일 내에 적절한 유형을 도출할 능력이 양측 모두에게 있는지 회의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공단측은 “유형 분류 안은 상호 합의하에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뒤 “만약 의료계에서 단일안을 제시하면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단일수가계약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공단과 의약계는 2006년도 수가 계약시(2005. 11. 15) 6년 만에 최초로 당사자간 요양급여비용(수가)계약을 체결하면서 “2007년도부터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로 환산지수(단가)를 계약한다”고 부속합의한 바 있다.
정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