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살아나나?'
2001년 이후 하락 또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던 동네의원의 진료비 상승률이 올해 들어 눈에 띄는 증가율을 보임에 따라 `동네의원 회생'에 대한 기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올해 감기환자의 깜짝증가 등의 요인으로 이번 진료비 상승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의원의 기관당 진료비가 2001년도인 5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여전히 의원의 진료비가 낮은 상황에서 섣불리 동네의원 정상화를 거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06년 상반기 건강보험 심사통계지표'에 따르면 총진료비는 13조909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의원은 3조2706억원으로 작년 대비 13.27% 증가해 모처럼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기관당 진료비도 9.73% 상승률을 보여 2001년 이하 하락과 정체만을 지속했던 과거와는 달리 진료비가 크게 상승했다. 따라서 개원의들 간에는 `동네의원 회생'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연도별 상반기 기준 작년대비 기관당 진료비 상승률 2002년 -5.7%, 2003년 -5%, 2004년 1.94%, 2005년 2.69%).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 기관당 진료비 역시 각각 463억282만원, 76억7810만원으로 작년대비 15.57%, 16% 상승해 전반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처럼 올해 상반기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급증한 주요요인으로는 작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청구된 보장성강화와 관련한 급여확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는 노인진료비와 더불어 그동안 감소경향을 보였던 감기상병 진료비의 1/4분기 증가가 누적되어 총진료비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의원의 진료비 상승은 그 동안 감소추세를 보이던 감기환자의 깜짝증가로 나타난 일시적인 상승세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 MRI, 식대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에 따른 증가로 진료비 증가를 의료수익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중소병원급의 경우 기관당 진료비가 작년대비 진료비 상승률이 2.57%에 그쳐 타 의료기관과 대조를 보였다.
이 외 의원 표시과목별 진료현황을 보면 의원급 진료비는 일반의(20.6%)·내과(17.2%)·정형외과(11.5%)·이비인후과(9.2%)·안과(7.7%) 등 상위 5개 표시과목이 전체 진료비의 6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