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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양날의 칼' 4대 사회보험 통합
테마기획-`양날의 칼' 4대 사회보험 통합
  • 정재로 기자
  • 승인 2006.08.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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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통합이 향후 의료계에 `양날의 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는 의료기관 위에 군림해 오던 건강보험공단이 `덩치 키우기'에 제동이 걸린 것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또한 이번 사회보험의 개혁과 구조조정이 전체 의료계의 파이를 늘리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 하지만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기금제도 밖에서 운영되던 건강보험재정이 정부와 국회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감에 따라 향후 재정통제 강화로 수가 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4대 사회보험의 부과·징수 기능은 국세청 산하에 별도의 기구에 통합되고 공단은 지불기능과 별도업무만 맡게 된다. 또한 방만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된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구조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징수업무 통합 `사회보험 개혁 신호탄'

 △통합 이유 = 정부는 통합 이유와 관련해 최근 사회보험 대상 확대에 따라 부과징수 대상이 동일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징수의 주체와 방식이 달라 공단운영이 현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부과징수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제거하고 효율을 극대화시켜 나가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하지만 지난 1998년 정부가 4대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 통합방안을 모색하다 결국 무산됐던 사회보험 통합문제를 왜 갑작스럽게 추진하는 지는 의문이다. 우선은 이번 통합정책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표면적인 의도 보다 부실·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험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담아내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미 적자가 예상되는 국민연금 문제와 건강보험공단의 방만 운영 문제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최근 사회적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지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 특히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이사장 선임문제로 복지부와 갈등을 빚는 등 조직이 공룡화됨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게 발생, 사회보험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이번 보험료 징수업무 통합이 사회보험 개혁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의료에 대한 정부통제 심해질 듯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 우선 의료계는 이번 사회보험 통합 논의와 관련해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일단은 업무효율화를 통해 불필요한 운영비를 절감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방만운영이 꾸준히 제기 되어온 상황에서 조직 내실화를 통한 절감액이 의료수가에 반영되어지기를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무엇보다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온 건강보험공단이 조직축소로 세력이 약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결국 의료계는 지금까지 보험자측이 공급자측 위에 군림하는 잘못된 구조체계에서 앞으로 사용자, 보험자, 공급자의 3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협의해 나갈 수 있는 구도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려의 소리도 만만치가 않다. 사회보험 통합에 따라 그 동안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기금제도 밖에서 운영되던 건강보험재정이 정부와 국회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향후 수가변동 및 건강보험 관련 주요 사안들이 정부와 국회의 심의대상이 되므로 사실상 정부와 국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한마디로 의료계에 부정적인 입장인 정부와 국회가 건강보험 운영방안에 관여하게 됨으로써 의료의 특수성이 무시된 채 정치적으로 접근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이라는 점과 재정지출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이 기금화로 이뤄질 경우 의료에 대한 통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사회 좌훈정 홍보이사는 “의료계로선 공단이 구조조정 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차후 정부의 간섭이 더 심해질 개연성이 높다”며 의료에 대한 통제강화를 우려했다. 이 외 건강보험운영 주체가 국민의 여론에 이끌리 수밖에 없는 정부와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보험료 인상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도 언급되고 있다.

#선결과제 해결없이는 무리수 지적도

 △사회보험 통합 가능성 = 문제는 노조 가운데에서도 강성에 속한 사회보험 노조의 벽을 어떻게 넘는가가 문제다. 이미 사회보험 노조는 이번 통합문제가 단순히 재정절감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의 경우 보장성 강화 부문이, 연금보험은 연금개혁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또한 타 사회보험보다 보험료 징수율이 높은 건강보험의 경우 통합이 이뤄질 때 징수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 이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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