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환자가 여전히 대형병원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명옥 의원(한나라당·국회 보건복지위)은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급 통계자료를 이용, 요양기관의 진료비 비중 변화를 분석한 결과, 환자들의 대형 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특히 지난해에는 7만3000개 요양기관 중 0.2%에 불과한 42개 종합전문요양기관(3차 진료기관)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14.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료비 비중은 2001년 13.1%에서 매년 증가한 반면 의원의 비중은 2001년에 32.9%에서 2005년 26.8%로 6%나 하락했다.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을 포함하는 종합병원의 진료비는 전체 요양기관에서 볼때 2001년에 25.7%에서 2005년에 28.3%까지 증가해 의원의 26.8%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추세는 단순감기환자들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감기 진료비 실적에서도 대형 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1.5%에서 2005년 4.2%까지 매년 증가한 반면 의원의 진료비 비중은 98%에서 92%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안명옥 의원은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질병은 일차의료기관에서 담당하고, 중한 질병은 대형종합병원으로 의뢰하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의 기본취지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단순한 질병 환자를 놓고서도 의원급과 대형종합병원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 심화되면 건강보험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봉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