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거듭된 논란 속에 `국립 한의대' 설치문제가 결국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쪽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의료계가 주장했던 의료일원화는 사실상 힘들어 질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관계부처 장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해 빠르면 2008년에 국립대 내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세우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국립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현재 구체적으로 대학이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지만 각 대학교로부터 신청접수 후 심사를 통해 연내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을 계기로 전국 11개 사립대 한의학과도 전문대학원으로 체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어서 한의계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미 한의협이 지난해 전국 1347명의 한의사를 대상으로 `서울대가 아닌 지방 국립대 한의대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무려 43%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내부에서조차 국립대 설치 공감대가 부족한 상태다. 또한 전국 11개 한의대 학장들은 “현재 한의과 대학의 지향점은 한의과 국립대학 설립 추진보다 기존 대학의 내실을 갖추는 게 더욱 시급하다”며 “서울대가 아닌 기타 지방 국립대 설립은 무의미한 측면이 강하다”고 밝히는 등 지방 국립대 설치에 그리 탐탁치 않은 반응이다.
한마디로 한의학계의 국립 한의대 설치 주장은 서울대 내 설치를 통해 한의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의도지 단순히 국립대 설치가 목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결국 한의사회의 국립 한의대 설치 주장이 오히려 현 한의대를 한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만을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한의계는 내부에서조차 한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립대 전문대학원 설치문제는 향후 한의학계 내부에서도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국립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정부가 한의학의 육성·발전을 국가가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번을 계기로 의료계가 우려했던 의료이원화가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 전남대 한의대 설치 움직임과 관련해 “관련단체의 이권과 대학발전이라는 논리에 편승해 국가가 한의대 신설에 앞장서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국립한의대 설치추진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 의사인력은 한의사를 포함해 9만8000여명으로 OECD권고 적정 의사인력인 인구 10만 명당 150명을 50명 이상 초과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국립한의대 설립은 보건의료체계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지난 9일 `국립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구체적인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정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