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에 대해 대규모 기획실사가 몰아닥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용철 서울지원장은 지난 12일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 의료급여와 관련해 대규모 기획실사가 실시될 예정”이라며 회원들의 정도관리를 주문했다.
심평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400여 곳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급여비용 실태' 실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상 기관을 기존 250개에서 400여 개로 확대하고 서울지역을 집중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현재 서울지역만도 15명의 실사인원을 21명으로 확대하는 등 15개 실사팀 구성을 이미 마무리한 상태다. 유용철 서울지원장은 “이번 실사는 과거와는 달리 정부의 확실한 의지가 반영돼 실사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의료기관에 적정진료와 정도관리를 부탁했다. 또한 “진료비 심사도 과거에 비해 철저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에 주의를 상기시켰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이번 의료급여 실사와 관련해 `장기입원'과 `투약'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협조당부 사항을 전달하며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절한 기간으로 하고 단순한 통원불편, 간병인력부재 등의 사유로 입원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구시 장기입원사유 기재 및 장기입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첨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투약과 관련해서는 진료상 2품목 이상의 약제를 병용 처방하는 경우에는 1품목의 처방(투여)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방(투여)토록 권고했다.
이외에 심평원은 분기별로 통보되는 청구경향통보제 범위를 확대·강화해 3회 통보 후 미시정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와 연계키로 했다.
정재로
내년 상반기 대상항목 사전공개
복지부, 건당 약품목수/고가약 처방 많은 곳 대상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많거나, 고가약 처방 비중이 높은 병·의원들에 대해2007년도 상반기 실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계획에 따라 2007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할 실사 대상항목 2개 및 조사 시기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그간 현지조사시 당일 조사전에야 알 수 있었던 조사여부 등을 기획현지조사에 한해 2005년부터 연중계획을 미리 공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충분한 예고기간을 주기 위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대상 항목을 예고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상반기 조사대상 항목당 30개 기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시기로는 △의약품 처방·조제 행태에 따른 청구실태(1/4분기) △시설 및 수진자 정보 등을 공유하는 기관실태(2/4분기)로 구분, 확정했다.
의약품 처방·조제 행태에 따른 실태는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많거나, 고가약 처방 비중이 높은 병·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상이한 약국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의약품 사용량 감소를 위한 처방·조제 행태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시설 및 수진자 정보 등을 공유하는 기관 실태는 자료공유 기관의 의료자원 이용 실태 및 이와 관련된 법령의 준수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또한 편법 진료 및 편법·부당청구를 유도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편법·부당청구 근절을 유도하게 된다.
사전 예고된 항목에 대해서는 의약관련단체 및 심평원, 건보공단 등에 통보 및 홍보를 실시하고, 추진 일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권미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