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예산의 방만한 집행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총체적 부실이 또다시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인력감축 및 관리운영비 삭감을 통한 조직운영·건보재정 효율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鄭亨根의원(한나라당)은 지난 1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공단의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鄭亨根의원실은 공단의 이사장이 방만한 공단 조직을 효율화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어 조직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불필요한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 결국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보다 철저한 책임규명과 함께 공단조직에 대한 객관적 외부진단과 조직의 효율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鄭亨根의원은 현재 진행되는 복지부의 추가정밀조사와 건보공단의 소명자료를 종합 검토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공단의 방만한 조직운영의 문제점을 추가 지적하기로 했다. 또 필요할 경우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실시한 보건복지부의 건보공단에 대한 감사결과, 인사운영부문과 예산집행, 회계부문, 방만한 조직운영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인사운영부문의 문제로는 경영전략본부장 등 6개의 특1급 개방형 직위에 외부전문가 대신 공단 1급 직원을 채용, `개방형 직위제'를 직원 승진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 또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해 `기동사업반' 조직을 운영하면서 1,2급 직원 58명을 배치했으나 실제 체납징수 업무는 하위직급이 담당하는 업무로 1, 2급 등 고위직의 자리보전용으로 조직을 탈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집행, 회계상의 문제도 제기됐다. 회의비 32억원(2004∼2005)을 회의수당, 회의경비가 아닌 일반 식대, 임차료,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했다는 것. 또 교육훈련비로 34억원(2005)을 일괄배정 후 콘도임차료,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방만하게 집행했다. 또한 8백여만원을 허위영수증 처리로 교육훈련비 횡령의 의혹을 사고 있다.
방만한 조직운영관리도 도마위에 올랐다. 12억1800만원의 조직진단을 위한 외부연구용역 수행시 이사장이 `인력감축이 없는 조직진단'만을 주장, 제대로 된 조직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1차 조직진단시 적정인력을 1만177명으로 산정했으나 2차 결과 1만374명으로 현 인력수준을 적정인력으로 산정했다. 결국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효율화가 아니라 현 인력의 유지를 합리화하기 위해 조직진단을 실시했다는 지적이다.
보험료 체납관리면에서도 지역가입자 체납처분 승인 후 미집행사례가 지적됐다. 체납처분 승인을 받은 지역가입자 미집행 세대 총 42만세대 중 64.3%인 27만세대의 체납보험료 1200억원을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사업의 부적정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에 반영되거나, 실무 활용도가 거의 없는 연구용역 과제를 공단 자문위원 등에게 위탁, 연구용역 18건을 실시한 것으로 지적돼 향후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권미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