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이나 방송에서 시간마다 혹은 매일 게재되는 주식 시세를 보면서 시시각각 달라지는 내용이 그 회사의 진정한 가치가 초를 다툴 만큼 극심하게 변화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시도 때도 없이 변화하는 주식 시세는 회사의 내용 뿐 아니라 국내, 국제적인 정치 경제적 환경과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을 정도로 무수한 요소들이 작용하여 순식간에 결정되고 변화하는 것이리라.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대부분의 물건이나 용역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매겨진다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 중의 하나다.
흔히 이야기되는 시장 원리라는 것도 결국은 비슷한 내용이고 가격은 꼭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흔히 가치와 비슷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또한 시장이 왜곡된다는 것은 정당한 가치를 적절한 가격으로 인정받지 못해 발생되는 수가 많으며 이는 결국 여러 가지로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만일 시간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지속되면 될수록 결국은 시장의 왜곡 현상이 심해지기 마련이고 더 큰 폭발력의 갈등 극복 과정과 후유증을 남기면서 마침내는 해소되기 마련이다. 의료 수가를 결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상대가치 점수로 매기는 방법이 있다.
이때 가치를 결정하는 많은 요인이 모여서 하나의 점수로 수치화하여 어떤 특정한 질병의 치료나 수술비로 정한다는 것이다. 물론 난이도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난이도는 바로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이고 이것은 쉽게 보편타당하고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리라. 더구나 일정한 총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서로 뺏고 뺏기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어려움은 더해지기 마련이고 불편부당에 대한 불만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다. 비록 터놓고 말은 안할 수도 있지만…. 몇 개의 의료 수가에 대한 상대 가치를 정책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기 이전에 과연 현재의 전반적인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다른 것에 비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 의료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본다. 왜곡된 기간이 길 수록 더 큰 후유증이 남게 마련이니까. 글을 쓰다 보니 한 가지 생각이 더 든다. 우리 정부 정책의 가치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객원기자〉
강원경 - 서초구의사회 공보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