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제Ⅰ토의(정책)심의분과위원회가 지난 23일 오후 7시15분 裵順姬위원장과 申東明·崔昌榮전문위원의 진행으로 재적대의원 41명중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보건협회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열린 제Ⅰ토의(정책)심의분과위원회는 金鎭權부회장, 金宗鎭·黃奎錫의무이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裵順姬위원장의 제안설명과 대의원들의 문제제기와 진지한 토론 및 제안설명으로 25개구 의사회에서 건의한 제31개항 36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했다.
裵順姬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각 구 회원들을 대표해 나온 자리이니 만큼 건설적이고 실질적인 의견으로 정책 심의에 나서 달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독감 단체예방접종 근절 대책 추진, 신용카드 결재 상한금액 조정 및 감염성폐기물 제도 개선, 외국인 의료봉사 사업개선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심의결과 31개항 36개 안건중 원안 채택 3개 안건, 흡수통합 및 자구수정 15개 안건 등 총 18개 안건을 의협 건의안으로 채택했고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6개 안건, 3개 안건은 페기한 뒤 본총회에 상정키로 결의하고 8시20분 폐회했다.
이날 논의된 21개 의협 건의안은 △의료일원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 △의사연금제도 도입 △의협 의료정책 고위자 과정 참여 범위 확대 등을 원안으로 채택했다. 또 △반상회 활성화 적극 추진 △서울시의사회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매년 1월말 회신해 줄 것 △과도한 세미나 참가비 규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밝혀주고 소속의사회 연수평점을 상향조정해 줄 것 △의대정원 감축 지속적 추진 △소견서, 진료확인서의 발급비용 기준 제시 또는 진단서로 통일해 줄 것 △의약분업에 대한 국회차원의 조속한 평가 추진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춰 달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 강력 추진 △정부 고령화 및 저출산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의료계 의견을 제시할 것 등이 자구수정 또는 흡수 통합되어 채택됐다.
한편 집행부 수임사항으로는 △독감 단체예방접종에 대한 근절 대책 적극 추진 △조류독감 등 사회 현안에 대해 시기적절하게 대처할 것 △진단서 수수료 현실화의 법원판결에 대해 헌법소원 등 강력한 대응책 강구 △감염성페기물처리규정 완화 및 폐기물처리업체 단일화 검토 추진 △외국인 의료봉사 사업 개선 △서울시의사회는 각구 분과별 상임이사의 조속한 업무 파악을 위해 각 분과별로 회무 초기에 오리엔테이션을 주최해 줄 것 등 6개항이 채택됐으며 △각구의사회 사무국 직원교육 강화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것 △법정예방주사의 국가 전액 부담 △출산장려책으로 국민기본예방접법종을 무료화하고 민간의료기관으로 위탁 실시하라 등은 폐기됐다.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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