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발표한 `전공의 적정 수련(근무) 지침(안)'이 소합의서 내용이 제외되는 등 실효성과 한계성이 노출됐다며 전공의들의 현실을 외면한 지침서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이번 지침안에는 지난 2005년 4월 양 단체의 회장이 직접 약속한 휴가문제와 관련한 합의사항이 제외되는 등 병협이 합의사항을 준수하려 하지 않고 있다”며 “병협이 진정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일선 병원에 더 강력한 계도 활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협은 “병협은 이번 지침안에서 급여와 관련, 전공의 과정상 수련과 근로의 이중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임금산정기준을 적용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밝혔으나 병협이 급여문제를 해결할 적극적인 노력이나 대책은 보이지 않은 채 임금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핑계로 열악한 전공의 급여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한편, 대전협은 “지침안은 근무시간과 관련해 과도하게 연장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과도하다는 것의 수적 기준이 없고, 연장 업무를 요구하는 주체를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분명하다”며 “구체적 적정근무시간의 제시는 없이 현재 전국 병원들의 군별 근무시간의 나열에 그쳐 적정수련지침서는 허울만 좋은 속 빈 강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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