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북한의 핵무기가 서울 시내로 떨어진다면? 실제로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고, 상상조차도 하기 싫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9일,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음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무엇에 비할 바 없이 컸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당혹하게 한 것은 아직도 안이하기만 한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이다.
북한의 잠재적 핵도발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함께 제재 조치를 시행해나가야 할 정부는 여태 뜨뜻미지근한 원론적 유감 입장만 발표하고 있다. 하기야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정부가 보여준 무사태평한 대응 방식에서 지금의 이 모습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LA방문 시 연설에서 “북한의 핵개발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하여 국민을 놀라게 했다. 이어 금년 9월 초 핀란드 방문 시에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아무런 징후나 단서가 없다”고 말했었다.
압권은 9월 28일 MBC 100분 토론이었다. 노대통령은 여기에 출연하여 “북한의 핵실험이 없도록 여러 가지 노력 중이다”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려 했다. 그러나 불과 열흘 만에 이러한 장담은 산산조각이 났다. 앞으로 국민들은 잠든 머리 위로 핵무기가 날아들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려야 한다. 이번에 북한이 개발하려 하는 핵무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일본 나가사키에 떨어뜨렸던 20kT급 핵폭탄이라고 한다. 만에 하나 서울 도심에 떨어진다면 적어도 20만 명이 즉사하고 수백만 명이 평생 질병의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다.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까지 안이했던 대북정책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
북한의 핵위협은 우리 국민들을 직접 노리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다. 참여정부 출범 이래 정부는 숱한 정책의 실패로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렸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는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패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과오의 합보다도 더 큰 잘못으로 후세는 평가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만큼은 진솔한 반성과 함께 잘못된 정책을 즉각 바로 잡아 국가의 안위를 지켜주기 바란다. 대통령의 의무 중 가장 우선이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 선서하지 않았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