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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바란다
신임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바란다
  • 승인 2006.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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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 柳時敏의원이 논란끝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내정됨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보건의료계 각 직역 관계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이들이 보내는 메시지를 신임 장관 내정자에게 전달하고자 한다.〈편집자〉

#의사/국민 신뢰구축 기대

 △高潤雄씨(대한의학회장)=첫째 의사들과 국민과의 불신조장을 적극 해소하고 신뢰구축에 많은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한다. 이와함께 애매한 정책으로 직역간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었으면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의료계에 대국민 신뢰회복과 직역간 화합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비호의적 코드인사 `유감'


 △丁鎭玉씨(각구의사회장협의회 대표·동작구의사회장)=신임 복지부장관에 누가 되건간에 정책기조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만큼 시민단체 및 의료계에서도 호의적이지 않는 코드인사로 신임 복지부 장관을 내정한 사실은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올바른 의료백년대계 수립을


 △朴明羲씨(서울시의사회 공보이사)=누가 복지부장관이 되었나 보다 보건의료 백년대계를 위한 정권의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는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더없이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성과 성패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의료정책의 결정은 한번 물꼬를 잘못 트면 원위치로 되돌리는 일에 몇배의 고생이 뒤따를 수 있는 만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심사숙고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립, 집행하기를 바란다.

#건강보험 질적향상 나서야


 △李元杓씨(대한내과학회 부회장·노원 이원표내과의원장)=국민의 건강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어떤 의료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명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위축된 정통의학, 한방으로 이원화된 의료, 남용되는 대체의학 등 상호 연관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최근의 보장성 강화를 포함한 지금까지의 양적확대와 함께 이제는 건강보험의 질적 향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점이다. 왜곡된 의료행태의 개선을 위해서도 최소한 원가보전 수준의 수가와 규제 일변도의 기준 완화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노령화, 출산율 감소 등의 의료 수요 변화에 따른, 더 나아가서는 미리 대비하는 정책이 아쉽다. 이미 늦었지만 의대 정원, 전공의 수 같은 의료 공급량의 조절과 관련 수가의 조정이 필요하다.

#의료계 특수성 이해했으면


 △張賢載씨(노원구의사회 총무이사·파티마의원장)=의료계를 진심어린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헤아려서 옳은 정책을 수행해 주기 바란다. 우리나라 의료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모든 의사들이 정부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옳은 정책을 마련해 주기 바라며 이번 장관 교체로 의사도 얼굴 펴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의사들도 대화의 파트너로서 새 장관이 추진하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참신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해야 하며 새 장관은 의사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의사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추진


 △許大錫씨(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장)=새 장관은 세 가지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건복지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기대한다. 첫째, `보건'과 `복지'는 별개의 분야인 것처럼 생각해오던 관행에 혼란이 생긴 대표적 사건이 `노인수발제도'논의다.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차원의 지원만으로는 완전한 제도일 수 없고, 의료적 지원도 함께 역할을 해야 `전인적인 보살핌'이 가능해진다. 둘째, 의료는 `공공적 측면'과 함께 `산업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 두 개념을 상호모순적으로 접근하여 불필요한 이념논쟁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의료의 보장성 강화와 산업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모두 이룰 수 있는 행정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지혜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안타까운 점은, 최근 무수히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정책들의 처리방식이다. 새로운 정책 추진은 신뢰를 쌓아 나가는 밑바탕이 되었으면 한다.

#선진의료제도 구축에 주력


 △宋在焄씨(삼성서울병원 기획조정실장)=현재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의 세계적 추세에 걸맞게 각종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국제적 시각을 가졌으면 한다. 보건의료 분야의 발전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환자의 질병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병원의 발전으로 그동안 의료계의 창의적 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됐던 각종 제도적 불합리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국내 최고의 고급인력이 집중되고 있는 의료 분야가 의료 산업화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바이오산업의 발전은 병원을 포함한 의료계의 주도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연계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의료계 희망심는 정책 펴길


 △朴正求씨(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어려움에 봉착한 의료계를 위해 바람직한 정책을 수립, 집행해 주었으면 한다. 특히 실세 장관으로 지칭되는 만큼 의료계를 위해 전력을 다해주기를 희망하며 진정 의료계 발전과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해주길 바란다.

#전공의 합당한 보상등 필요


 △金主擎씨(대한전공의협의회 사무총장·W클리닉원장)=`원칙'을 중요시 여기는 인물인 만큼 전공의의 노력들이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통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춰주길 기대한다. 하지만 의사들을 부의 상징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부는 누구나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다. 불법에 따른 부의 축적은 척결되어야 하지만 의사들도 합법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열어줘야 하며 이를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제약산업 육성정책 기원


 △金正秀씨(한국제약협회 회장)=제약산업의 중요성과 성장잠재력에 주목하여 제약산업을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데 힘써 주길 기원한다.
 특히 미국·일본·유럽 등 BT선진국 대부분이 정부 주도아래 국방비와 맞먹는 예산을 쏟아 부으며 바이오·제약산업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마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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