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에 역행하는 국립한의대 설립안이 가시화되면서 국가 의료인력수급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추진되는 정책으로 파문이 예고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1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확정, 국립의료원내 국립한의대 설치를 기정사실화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오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7315억원 규모의 예산이 집중 투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의학에 대한 과학화·표준화된 검증 절차없이 섣불리 단행되는 이 같은 조치로 향후 양한방간 갈등과 마찰, 중복진료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국립한의대 설립은 의료인력 수급의 전반적 정책기조에 입각,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최대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이번에 발표된 한의약 육성 발전 종합계획에 따르면 한방의료의 선진화, 한방 R&D 등 4개 분야별 38개 세부과제가 추진된다. 이번 계획에 따라 국립의료원내에 국립한의대가 설치되고, 양·한방 협진모델 개발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인 지방공사의료원에 한방진료부가 설치, 운영된다. 또한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한방진료부를 2006년 1개에서 오는 2009년까지 10개로 연차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한방허브보건소도 2005년 23개에서 2010년까지 전국 177개 보건소로 확대된다.
또한 전국적으로 광역 및 지역 소규모 한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내년도에 한방산업진흥원을 설립키로 했다. 이를 위한 한방 R&D 지원예산도 올해 407억원에서 2010년까지 4438억원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권미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