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보건의료를 지탱할 패러다임은 `형평'과 `효율'이다” 그간 이념적접근으로 배분적 가치에 치중한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적 차원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정책 비전이 제시됐다. 분배중심의 복지적 이념이 지배, 하향 평준화된 의료수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민간보험 활성화, 의료수가의 정상화 그리고 의약분업 이후 건보재정난으로 조정된 야간가산 적용 시간대의 정상화 등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를 폐지하고 의료공급자간 자율적 수직적-수평적 통합의료 제공체계의 한 형태인`건강향상지원단'의 검토가 제안됐다. 건보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법정준비금 적립에 대한 보험자 책임강화 및 보험료 수입과 지출을 연동하여 결정하는 시스템의 법제화 방안이 제시됐다.
#수가 정상화/민간보험 활성화를
국회 보건복지위 安明玉의원은 지난 20일 `한나라당 보건의료 선진화 비전 공개토론회'를 열고 21세기 보건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행사에는 李奎植(연세대)·이선희·정상혁(이상 이화의대)·정우진(연세의대) 교수 등이 참석, 지난 1년여에 걸쳐 완성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연구용역 과제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과제 책임자이자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安明玉의원은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의 도래와 급격히 변화한 사회경제적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지난 1년간 보건의료 선진화 정책과제를 완성해 낸 만큼, 이번에 제시되는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은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관련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주춧돌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李奎植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과)는 `보건의료선진화 비전'이란 주제로 21세기 보건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의료발전청사진을 제시하고 의료보장제도, 의료제공체계, 공공보건체계, 보건의료산업 등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총체적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李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급여제도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절대빈곤층에 이어 차상위 빈곤가구를 포괄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최소한 기초의료보장제도의 대상인구를 10%수준까지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계층별·연령별·질환별로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차등화 함으로써 실질적인 부담완화 조치가 이루어질 수 방안들을 제시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법정준비금 적립에 대한 보험자 책임을 강화하고, 보험료 수입과 지출을 연동시켜 결정하는 시스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보험의 관리와 재정운영에 있어서 내부 경쟁원리의 도입을 통한 효율성 제고방안도 내놓았다.
#영역/직능별 지불체계 다양화
李奎植교수는 이어 “의학적 적정성과 비용효과성 두 가지 요소가 균형 있게 충족되는 방향으로 진료비 심사체계가 재편되어야 한다”며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행 사후 집행된 진료비에 대한 개별심사 방식을 지양하고 사전예고를 통한 공급자 자율적 관리방안을 병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적정성 평가목표 및 기능을 현재와 같은 총량중심에서 탈피, 의학적 적정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현실에 부합된 의료의 질과 관련된 실증자료 생산 및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구로서 가칭 `종합 질관리 정보센터'설치·운영을 제안했다.
李奎植교수는 수가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의료비 특성에 부합하도록 민간 및 공공부문, 의사 및 병원간 차를 고려한 각 영역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각 직능별로 다양한 지불체계를 개발·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1차, 2차, 3차의 의료전달체계를 폐지하고 의료공급자간 자율적 수직적-수평적 통합의료 제공체계의 한 형태인 `건강향상지원단(HIAO)'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李奎植교수는 공공보건체계의 개혁방향과 관련, 현행 공공보건체계의 비전문성과 중앙통제식 업무수행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뒤 그 대안으로 민간전문가 집단과 공공영역의 협력운영체인 가칭 `보건협력운영단'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이 안에 따르면 각 부문별 `보건협력운영단'은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의 공공보건 영역별 의사결정 부문에 설치되어 운영되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역 민간전문가 또는 기관들이 제반 보건의료 관련 업무의 공동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보건소 등 공공소유 보건의료기관은 직접적인 진료서비스 공급업무 기능에서 차츰 탈피하여 공공보건서비스의 기획, 협력, 조정, 평가를 위한 조직으로 전환함으로써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을 통한 공공보건의료 체계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분업 엄정평가/OTC 슈퍼판매도
李교수는 의약분업제도 개선과 관련, “그간 의약분업 시행 후 전문직능간의 갈등에 이어 항생제·주사제 처방 감소실적 미흡, 보험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등으로 인해 의료체계의 왜곡이 초래되었다”며 향후 의약분업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과 가정상비약품의 슈퍼판매 허용 등을 제시했다.
권미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