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조속 개정에 총력

김재정의협회장, 수가계약관련 기자 간담회

　대한의사협회 金在正회장은 수가계약과 관련,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흡족하지는 않지만 건강보험법 발효 후 6년만에 처음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수가계약을 했다는 자체가 의미가 크고 중요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말하고 “내년부터 종별계약을 하기로 함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건강보험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金在正회장은 또 “약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재 61%에서 80%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의 유지와 함께 보험료의 적정 인상이 필연”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진찰료 통합, 차등수가제, 야간시간대 조정 등 재정안정화대책 가운데 야간시간대 적용이 오후 8시부터에서 6시부터로 환원되는 것은 지난번 건정심에서도 이야기됐던 부분이므로 곧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金在正회장은, 이는 수가인상 효과가 얼마냐 하는 문제보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며 의사의 자존심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집단휴진 문제와 관련, 金在正회장은 “약사의 불법조제를 법적으로 확실히 막지 못하면 집단휴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불법조제 근절방안의 법제화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 발의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金在正회장은 이와 함께 “의협뿐 아니라 치협·한의협·간호협 등 유관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적인 불법의료행위감시단을 발족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일부 부도덕한 회원 때문에 전체 의료인이 매도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건의료단체가 징계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법제화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