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발맞춰 정책을 추진해 나아가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공단 주요사업을 소개하면서 "지난 달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 방향에 따라 중증·응급·분만·소아 분야의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지원하는 등 공단 차원의 이행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 이사장은 올해 주요사업 추진 방향으로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강화 △재정 건정성 제고 △보험료 부과 형평성 강화 △미래 100세 시대 대비 건강수준 향상 △수가와 약가제도 개선 △경영 혁신 등을 소개했다. 

그는 우선 필수의료와 관련해 "지난 1월 발표한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며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의원급 비급여 진료가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84%, 취약계층은 70% 수준으로 향상되면서 오히려 중증·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은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관련해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가 치료제가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의료비 부담 완화는 물론, 급여 항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다의료 이용을 관리하는 등 비효율적 지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온 '비급여 보고 제도'와 관련해서는 "의료법이 이미 개정된 바 있고, 관련 고시가 현재 개정 중에 있다"며 "공단은 작년 '비급여관리실'을 신설한 데 이어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원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급여의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하고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산재, 자동차보험 등 공적의료보장제도와 협력해 비급여 진료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단은 미래 100세 시대에 대비해 건강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개인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으로도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다. 

강 이사장은 "그동안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에게 연간 케어플랜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질 관리, 사업 참여 절차 개선 등 만성질환관리 모형을 고도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수가 및 본인부담률 수준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정부가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본사업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빅데이터 추진사업에 대해선 "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는 20년이 넘는 건강 정보가 체계적으로 축적돼 개인의 건강변화를 추적·관찰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데이터"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향후 'QR전자처방 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관리를 위한 새로운 개인 건강기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데이터 결합전문기관'으로서 결합 데이터 제공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분석센터를 확대해 의약품 개발과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단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올해도 지난해 수준 이상의 당기 수지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구 고령화와 신의료기술 등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강 이사장은 "정부는 지난해 8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발족해 12월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고, 세부 추진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공단도 자체적으로 '재정건전화 추진단'을 운영해 주요 과제들을 책임감 있게 이해하면서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과 연계해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가계약'과 관련해 공단은 '수가협상 제도'를 개선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강 이사장은 "건보재정이 2년 연속 흑자가 예상돼 올해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을 우려하면서 최소한의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공급자는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보상 차원의 수가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공단은 재정관리자 입장에서 재정 건전성, 필수의료 강화정책,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점을 찾겠다"며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각적 분석을 실시하고 '제도발전협의체' 논의를 거쳐 합의된 모형을 마련해 수가협상에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