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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단,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활성화 나서
복지부·공단,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활성화 나서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09.21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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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의료기관 의견수렴 후 현판 전달해
행위별 수가를 포괄수가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 21일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 2곳(서울재활병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살림의원(이하살림의원))을 현장 방문한 가운데,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방문의료 확대와 행위별 수가를 포괄수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날 의료기관을 방문한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과 공단 이영희 의료비지원실장은 이지선 서울재활병원장, 추혜인 살림의원장 등 장애인건강주치의 참여기관 대표자와 주치의를 만나 제도개선 및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여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및 장애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로 일반건강관리, 주(主)장애관리, 통합관리 서비스로 구분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1·2단계(2018년 5월~2021년 9월)를 거쳐,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장애인과 의료기관의 참여 저조 등으로 인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울재활병원 이지선 병원장은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코디네이터 지원·주치의 네트워크 형성 등 지역사회중심의 지원체계 수립, 연속성 있는 협진시스템 구축, 방문의료 확대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살림의원 추혜인 원장은 “교육과 상담, 방문횟수 등의 행위별 수가에서 포괄수가로 전환 등 장애인주치의로서 통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현황 및 참여 주치의‧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 정비를 추진, 장애인이 주치의를 통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건강주치의 3단계시범사업을 실시중인 공단 이영희 의료비지원실장은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로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 장애인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발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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