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대권주자들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여야 후보들의 방역과 복지정책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명 ‘공공의료·주치의제·수술실CCTV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공공의료시설·공공의대 설립·주치의제 확대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의료계 총파업의 도화선이 됐던 ‘공공의대法’의 통과를 고수했다. 그는 “제대로 된 공공의료 체계를 갖추려면 충분한 의료인이 필요하다”며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지역에 우수한 공공병원 신축과 증축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겠다”며 “70군데 중 진료권별로 공공병원을 1개 이상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 민간병원을 인수해 공공의료 역할을 부여하고 보건소를 확충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재택의료를 현실화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가 내놓은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정책공약’은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방문간호·방문의료 서비스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지역격차 해소, 종사자 처우개선, 주치의제 확대 등이 포함됐다.

그는 “주치의제‧공공방문간호센터를 도입해 ’국민 모두 주치의를 가질 수 있는 나라’, '일하다 건강을 잃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전 국민이 출생부터 임종까지 건강관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주치의제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은 분분한 상태다. 의협 관계자는 “이는 여러 전문가와 논의가 필요한 민감한 현안"이라며 "주치의제가 도입될 경우 새로 개업한 의사들은 환자를 보기 어렵고, 전문의가 많은 우리나라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의료계는 이 후보가 강경하게 고수해온 ‘수술실 CCTV의무화’ 정책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수술실 CCTV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주어진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하위법령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석열 ‘간병비 급여화·건보료 안정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 지원체계 공백으로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으며,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간병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문케어는 MRI 등 비급여의 무차별적인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요양·간병에 대한 지원체계 공백은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공약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일반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해 간병비 개인부담을 절반 이상 줄인다. 또한 가족돌봄(자녀돌봄)의 휴가·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등 돌봄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도 강화한다. 

윤 후보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건보료 인상을 언급하면서 부과체계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건보료는 집값과 전셋값을 산정 근거로 하는데,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평균 6754원 인상된 것에 대해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죄 없는 국민이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체 지역가입자 3분의 1의 보험료가 오르고 다른 3분의 1은 감소하는데, 전체적으로 가구당 11월분 보험료가 전월보다 평균 6754원 오르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공정성을 위해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개편해나가면서 지역과 직장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에도 타협점을 찾겠다”며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분은 소득이 없음에도 건보료는 폭등한다. 집권하면 건보료 폭탄부터 바로잡겠다"고 했다. 

◆심상정 '병원비 백만원 상한·전국민 주치의제'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전국민 주치의제를 골자로 한 ‘심상정케어’ 공약을 발표했다.

가장 최근 수치인 2018년 한국의료패널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 보험료는 53.1조원으로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55조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심 후보는 병원비 불안이 시민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못하니 전국민의료보험을 운영하는 나라에서 사실상 제2의 시장보험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위소득자일수록 비싼 민간보험에 가입해 병원비를 보장받지만 가난한 사람은 배제되고, 각종 비급여진료로 의료과잉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2021년 기준 100만원 상한제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10조원이다. 민간의료보험료의 5분의 1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백만원 상한제가 가능하다. 소득에 따라 동일 비율로 납부하고 보험료 액수와 무관하게 치료받게 된다는 공약이다.

심 후보는 출범 즉시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5개년 계획도 추진할 전망이다. 그는 "현행 전문의 중심 의사 인력체계를 1차의료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든 의과대학에 주치의 수련과정을 도입하겠다”며 "임기 중에 인구 100만명 규모의 ‘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5년 후에는 ‘전국민 주치의제’가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탈모 R&D 지원 확대'

한편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공식 출마선언이 늦었던 탓인지 공식적인 보건의료공약을 제시하진 않았다. 

그러나 의사 출신 대선후보로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이해가 높은 만큼 향후 공약 내용에 주목도가 높은 상황이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탈모치료제 건보 급여화 공약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면서 “탈모약 제네릭 가격 인하와 탈모에 대한 R&D 지원 확대”를 약속하기도 했다. 

현재 안 후보는 선대위 위드코로나대책특별위원회 박진규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을 중심으로 의료계 인사들과 함께 보건의료정책을 구성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