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골격계·이비인후과 중심 급여 확대해 나갈 것
코로나19 통해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 많은 이가 인식
재산보험료 부담완화 위해 2단계 개편시 공제액 확대
"보장성 역대 최고치 달성했지만 아직도 충분치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를 19일 개최했다. 강 신임 이사장은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거치고 초대 제2차관을 역임했다.
강 이사장은 “복지부에 있을 때는 정책결정을 중심으로 업무를 많이 했다고 본다면, 공단에서는 정책 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수용가능성과 실행가능성을 더 중점에 두고 있다”며 취임 이후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향과 관련해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이 꾸준히 확대해 왔고, 특히 중증질환이 확대돼 왔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보장성 강화를 획기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2017년의 62.7%보다 2.6%포인트 상승된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아직도 보장 수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의료보장 범위와 급여수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공단은 올해 근골격계·이비인후과 질환 중심으로 급여를 확대해 보장성 강화계획을 마무리하고, 차기 보장성 강화계획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계부담 경감, 진료비 부담 변화 등 다양한 측면의 성과평가를 실시해 향후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이 추진 중인 보험자병원 추가설립에 관해선 강 이사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체계에 있는 인원들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다보니 공공의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필요성도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어서 공공의료 확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운영되는 공단 일산병원도 코로나 환자를 진료한다든지, 지역주민 건강을 관리하는 등 모델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측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의료 인프라는 2019년 기준 OECD 평균의 1/10수준으로 취약한 상태다. 전체 의료기관 중 기관수 기준 5.5%, 병상수 기준 9.6%에 불과하다.
강 이사장은 올해부터 추진되는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관해선 올해 하반기 안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강 이사장은 “소득을 중심으로 공평성 있게 가입자 부담을 시켜야겠다는 큰 방향에서, 재산과표 공제를 확대하고 자동차 보험료를 축소하려고 한다”며 “직장 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현행 재산과표 구간별 500~1350만원 공제에서, 2단계 개편 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공단은 지난 1일 조직개편을 통해 급여상임이사 산하 소관실 내에 비급여관리실과 만성질환관리실을 신설했다. 강 이사장은 공단이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보장률 지표의 다양화와 보장성 평가의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만성질환관리 방면에서는 3년간의 시범사업 운영으로 약물 치료율 개선 및 합병증 감소 등의 성과를 도출해 근거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그간의 경험을 포함해 부족한 부분은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신설한 부서들이)역할을 잘 할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취임 기간 동안 인구고령화에 다른 새로운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국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욕구를 지닌 장기요양 수급자들이 요구를 충족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돌봄개념이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으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통합돌범과 연계해 대상자가 치료와 요양, 그리고 돌봄까지 통합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