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편리에 따른 방역으로 코로나 장기화되고 시민자유 억압돼"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가 주도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재택치료 서울형'에 대해 일부 구와 구 보건소의 비협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동호 중랑구의사회 회장<사진>이 중랑구보건소 앞에서 지난 6일 오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6시까지 진행된 1인 시위에서 오 회장은 '동네 의원 차별하는 J모 주무관을 면책하라'는 팻말을 들고 “기약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그만하고 안정적인 지역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라”고 요구했다.
오 회장은 성명에서 “(중랑구의사회 재택치료 참여의원들은) 지난 달 30일 보건소에 신청서를 접수했고, 대한의사협회의 지지를 받고 주요 언론에도 보도가 됐음에도 보건소 주무관은 업무 처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제가 거리에 나선 일차적 이유는 보건소 공무원의 동네의원에 대한 차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재택치료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의원들의 신청서류를 보건소 측에 전달했지만, 보건소 측은 이를 심평원에 등록하는 등의 기본적인 행정 업무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오 회장은 “공무원의 편리에 따른 방역으로 코로나가 더욱 장기화되고 시민의 자유는 더욱 움츠러드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언제부터인지 이 나라는 공무원의 나라가 돼 버렸다. 시민은 무관심하고 전문가는 무기력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오 회장은 그러면서 현행 거리두기 정책은 의료사각지대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추가적인 확산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거리두기를 한다고 가용병상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데, 단지 보건행정의 편의를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역사회의 방역문제에 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전문가로서의 의무이며, (이는)동네 의원의 의사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며 “공무원이 이렇게 전문가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상황에선 코로나의 극복도 요원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또한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오 회장은 7일 점심에 다시 한번 중랑구보건소 앞에서의 1인 시위를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