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의원회 의장 이윤수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신축년(辛丑年)이 저물고, 대망의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의원 및 서울시의사회 회원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국민, 그리고 회원 모두가 일상으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신축년은 국민과 우리 의료인들에게 많은 고통과 시련을 안겨준 한해였습니다. 코로나가 시작할 때는 일년이면 종식되리라고 생각했으나 2년이 지나고 현재 변종인 오미크론까지 나오면서 앞으로 어떤 변종이 나올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른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코로나19는 다시 대유행으로 접어들었고, 중증환자 증가, 사망자 증가 등으로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들은 번아웃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환자 진료를 위해 헌신한 의사회원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새해를 앞두고 최근 개발된 코로나19 치료제가 긴급 승인되어 국내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가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고, 국민과 의사들을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사회원 여러분!

정부의 자랑스러워하던 K-방역은 오락가락하다 못해 이젠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을 사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의료계도  환자 진료와 방역에 탈진상태에 봉착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개업의는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가운데서도 감염 예방 및 방역에 애쓰고 계신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선별진료소 자원봉사와 더불어 생활치료센터, 그리고 최근 서울시의사회를 중심으로 한 재택치료에 이르기까지 회원 여러분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2021년은 정부와 국회의 의료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아직도 공공의대 설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이 불씨를 되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한의학 우대정책 남발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의료계에 호소하면서 한편으로는 한의협에서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를 개소하고, 코로나19를 치료한다는 것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의학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정책인지 의문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법 등 의료 악법으로 의료계가 분노했습니다. 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의 반대에도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위해 연일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각종 악법을 막기 위해 의료계는 노력했습니다.

2022년 임인년도 각종 의료 악법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도 서울시의사회 집행부와 힘을 합쳐 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제는 법원조차도 의료계에 너무 과중한 책임을 묻고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해 무조건적인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의학적 판단에 의한 조치도 악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최근 법원은 장폐색환자에게 보존적 치료를 우선한 외과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수술을 강요해서 악결과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서둘러 수술을 했다고 형사처벌을 하지 않았을까요. 의료적 판단에 대해 법이 결정한다면 앞으로 치료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법원에 먼저 물어보고 치료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올 3월 9일에는 제20대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부디 국민뿐 아니라 의료계의 고충과 어려움을 이해하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들은 오직 환자진료에만 전념하기를 원합니다.

감히 대통령에게 바랍니다. 

의료계 숙원인 '의료분쟁처리특례법' 제정으로 더 이상 의료과실로 형사소송을 당하는 의사가 없게 해주십시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인 현실 속에서 국가가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수가 산정기준 합리화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합리적 구성을 부탁드립니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외과계가 문닫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의료전달체계 재확립으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막아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울시의사회원 여러분!

산적한 의료 현안들은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와 더불어 단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를 세우는 길은 오직 개원가뿐아니라 대학 및 모든 병원까지도 '원팀'으로 하나 됨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본인 또한 헌신적으로 노력 봉사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의료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새로운 의협 회관이 완공됩니다. 오송부지매입 특별회계 신설도 지난 12월 19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주변 여건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의료계의 후배들을 위해 미래를 대비하는 작업은 쉼 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단합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바라며,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