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가까워지며 의료계 움직임 빨라져...의협 비롯 각 단체 제안서 봇물
이재명 “공공의료 강화”, 윤석열 “‘문재인 케어’ 비판”...돌봄지원 확대는 공통
2022년 대통령 선거가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의료계의 움직임도 한층 더 빨라지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각 지역의사회나 의학회, 개원의사회 등은 전문가단체로서 각자의 입장을 담은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나 의견을 여야 대선 후보 캠프나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해 각 대선 후보캠프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 분야 정책제안서에는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내용이 담겨 있다.
각 후보 캠프들도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조금씩 내놓고 있다. 일찌감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는 진보진영 후보답게 ‘공공의료 대폭 강화’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하고 경기도 산하 공공의료원에서 실행에 옮김으로써 의료계 이슈의 중심에 섰던 이력이 있고 이후 여권이 국회에서 최종 입법화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다만, 의료계 반발을 감안해 2년 유예기간이 주어진 상황인데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더 확대 추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한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대폭 확충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돌봄 국가책임제 정책’이라는 공약을 발표해 중앙정부의 주도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방문 의료 및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공공 노인 요양 시설의 비중을 대폭 늘리며, 노인뿐만 아니라 환자와 장애인, 아동, 영유아 등 다른 돌봄이 필요한 이들도 가족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현행 1~3등급 어르신에게 요양서비스 시간을 늘릴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재활급여’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의료계는 향후 이 후보가 ‘주치의제’를 들고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미 이 후보는 경기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캠프의 보건의료정책 ‘책사’로는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참여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외에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도 활동 중이며 추후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과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등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선명성을 부각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세금·사회보험료 인상을 줄기차게 비판해 온 기조에 따라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도 ‘건보재정 악화를 부추기는 주범’이라며 결국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윤 후보는 지난달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속 불가능한 포퓰리즘인 ‘문재인 케어’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해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주목되는 점은 윤 후보 역시 돌봄 문제에 주목해 ‘요양·간병 부담 완화’를 보건의료 분야 핵심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는 점이다. 윤 후보는 지난 10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요양·간병 가족 돌봄 휴가·휴직 기간 확대 △맞춤형 돌봄계획 국가가 책임지고 설계 및 지원 △간병 서비스 품질 인증 등 장기요양 서비스 선진화 △치매 등 노인질환 예방 지원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급성기 환자를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도로 재가·데이케어·시설 등을 통한 맞춤형 돌봄 계획도 밝혔다.
특히 윤 후보는 ‘간병비의 전면적인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놓았는데 이는 일각에서 ‘파격’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시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했던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간병비의 전면적인 급여화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여야 두 후보가 발표한 ‘돌봄 정책’은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큰 그림에서 보면 공통적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지금보다 지원을 더 확대한다는 점에서 결국 큰 차이는 없다는 평가다. 특히 막대한 ‘재원 마련’ 문제가 걸려 있어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공약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 캠프의 보건의료정책 책사로는 약사 출신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 등을 역임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같은 당 이종성 의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역임한 김승희 전 의원도 일역을 담당하고 있고, 의사 출신 신의진 전 의원 등도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거대 양당 후보 외에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도 정식으로 대선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사실 그의 당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얼마 전 임기를 마친 직전 의협회장인 만큼 의료계에선 그가 어떤 보건의료정책 관련 아젠다를 제시해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번 대선에서 보건의료 분야 공약의 의미는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인해 향후 팬데믹에 대한 정부의 대응능력이 사회적 관심으로 떠올랐고, 한편으론 그간 여러 산업 분야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었다고 자화자찬하면서도 제약바이오산업의 기초는 부실해 코로나19 백신 하나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현실에 백신·치료제와 같은 필수 의약품 개발을 위한 첨단바이오산업 인프라 형성을 위한 정책 의지와 능력도 유권자들의 선택을 위한 주요 변수로 작용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야를 떠나 포퓰리즘에 입각하지 않고 보건의료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 의료계 인사는 “사실 현재 정치적 입장을 떠나 시급한 보건의료현안이 매우 많다.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로 대변되는 필수의료의 몰락에 대한 대책, 의료전달체계의 정비, 이외에도 저수가로 야기되는 각종 문제들,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 아직 각 후보가 뚜렷한 입장 발표를 하지는 않았는데 향후엔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해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정교한 정책 설계를 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