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카페까지 '방역패스'…"미접종자는 딱 1명만"
식당, 카페까지 '방역패스'…"미접종자는 딱 1명만"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1.12.03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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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수도권 6일, 비수도권 8인까지
내년 2월부터 12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방역패스 적용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오는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는 특별방역대책이 실시된다. 영업시간 제한은 민생경제 손실을 우려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사적모임 인원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되고 방역패스 적용은 식당, 카페, 영화관, 공연장, 스터디카페, 박물관, 도서관 등으로 확대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임을 고려해 미접종자 1인 동반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48시간 이내에 발급 받은 PCR음성확인서를 지참한 미접종자 5명과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은 미접종자 1명, 총 6명이 수도권 소재 식당에 모이는 것은 가능하다.

방역패스 적용 확대는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다. 본격적으로는 오는 13일 자정부터 위반시 벌칙이 부과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접종 후 6개월'로 설정될 것이 가장 유력하며, 이달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8주 후인 2022년 2월 1일부터는 12세 이상의 모든 국민들에게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방역패스 예외 연령이 기존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하향되는 것이다. 중대본은 최근 청소년 확진자 비율이 전체의 약 20% 내외까지 높아지는 등 유행세가 심해지고 있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4주 후 유행세가 호전될 경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기준으로 돌아가고, 방역패스 적용 범위는 4주 이내에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한편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유행을 최대한 늦추고, 중증화 위험이 높은 미접종자 감염을 줄여 의료체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3일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는 총 6명(해외 유입 4명, 국내감염 2명), 위중증 환자는 736명으로 확인됐다. 이미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의 지역사회 확산이 시작됐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상황이다. 

한림대병원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는 3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첫 번째 오미크론 확진자 부부의 지인과 아들까지 변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미 일종의 감염 집단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역학적으로 변이 확산을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확진자 부부도 돌파감염 사례로 알려져 일각에서 나오는 '백신 무용론'은 "백신은 감염 예방뿐만 아니라 중증화를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며 일축했다. 

이 교수는 "오미크론이 전파력은 높지만 중증도는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좋은 신호이지만 현재까지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기본 접종을 완료한 건강한 사람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중증도만 갖고 미접종자, 고령층의 중증도를 가늠할 수 없다"며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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