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였다. 수도권의 모임 인원 숫자를 10명에서 6명으로 줄이고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김부겸 총리는 “현재 코로나19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방어벽은 백신이고 고령층 3차 접종과 청소년 기본접종이 방역의 키를 쥐고 있다”고 했다.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여명을 넘어서고 해외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인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일반 병실은 물론 중환자 병실까지 모자라고 코로나19 진료를 하는 의료진들이 한계를 호소한다.

11월 26일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오미크론은 남아공에서 시작되었는지 유럽에서 시작되었는지 정체조차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코로나19의 변이다. 국내도 오미트론 변이는 12월 1일 확진자가 5명이 발생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여 위드코로나를 시작한지 약 4주 정도 지난 지금 현재 확진자 5266명, 위중증 733명 연일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오늘부터 방역지침을 변경한 것이다. 이 지침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가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0일간 격리를 하도록 했다. 내·외국인,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다 해야 한다.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면 백신을 맞았어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코로나19 초기부터 관련 발언을 많이 했던 이 모 교수는 12월 2일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하여 몇 가지를 지적하였다. 먼저 위드코로나 이후 급증한 코로나환자로 인해 비상계획을 발동하여 방역을 강화해야 하고 방역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및 보호대책동시에 진행해야 할 것을 이야기 하였으나 정부가 준비를 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또 병원들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병상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런 상태로는 코로나19 환자 발생 증가로 인해 의료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임을 주장하였다. 

지금도 코로나19 환자가 아닌 많은 환자들이 수술을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 의사의 어머니가 골절이 되었는데 수술을 위해서는 최소 2주를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편 중앙 언론에서는 표가 될 수 있었던 비급여 급여화 즉 문재인 케어에 의료정책의 방향성을 집중하다가 중환자 치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으며 이를 반증해 주듯 12월1일에는 중환자의학회가 긴급기자회견을 하었다. 이 자리에서 대한중환자의학회 서지영 코로나19 TFT 위원은 "중환자 병상은 일반 병상과 달리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확장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의 확장은 비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의 심각한 축소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암, 심장, 뇌수술 환자의 집중치료와 응급 중환자의 진료가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2020년 8월경 중환자의학회가 정부에 지적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지난 2년간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그리고 이에 상응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재정지원으로 인해 어려움으로 위드코로나를 주장하지만 그 외의 국민들은 방역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시스템붕괴를 걱정하고,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상황. 그래서 나온 것이 재택치료인데 재택치료를 하겠다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부족한 상황이다. 하루 100명을 넘어 150명을 한명의 의료인이 감당해야 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코로나19가 알려진지 2년이 지났고, 대한민국 의료 인프라는 탄탄하다고 주장하였으며, K방역을 홍보하는 과정도 있었고 백신을 공급하여 코로나19를 막겠다는 노력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방역을 뚫고 백신에 대해 변이를 통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외국인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이 옳았는지 아니면 방역의 실패가 맞았는지 논란을 나중에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현명하다. 

의사들에게 제안한다. 의료인으로서 대면이 아닌 상태 즉 재택의료를 제공하는 데에는 많은 불편함이 있다. 법률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의사들이 알고 있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재택치료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는 재택치료가 현재 최선의 대안이라면 의사들이 요구하는 몇 가지 제안들을 전향적으로 받아 주어야 한다. 재택치료를 하는 과정에 의사에게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 일선의 의사들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의사들이 제안하는 여러 가지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 대책을 제공해 주기 바란다. 

정부가 필요해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재택의료는 국민들에게 필요하고 동료들에게 필요하다.

<본 칼럼은 의사신문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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