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의과대학교 예방의학과 윤인모 외래교수가 최근 ‘리셋 for 미래 한국의료복지’를 출간했다.
이 책은 의료소비자와 의료공급자의 미래 계획을 알아보는 내용으로, 경영학과 의학, 사회복지학의 시각에서 의료제도를 조망하고 있다.
윤 교수는 "한국 의료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선방했다'며 표면적으로는 파티 중이지만, 내부적으로는 10년~20년간 누적된 문제가 말 그대로 ‘문제’로만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위주의 시대에 1인당 국민소득 몇 천 달러 시대인 권위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의료제도는 그 시한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제도는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원격의료나 진료수가의 문제, 공공의료기관의 비율, 비보험의 축소, 부실한 의료전달체계, 의료공급자 미래 수요의 어긋난 전망, OECD 하위 국가와 비견되는 경상의료비 가계지출 비율 등 의료제도의 본원적 목표에서 현저히 벗어난 상황이라는 진단도 내놨다.
예를 들어 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도 의사 숫자의 효율성 기준을 우리와는 제도·관습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다보니, 용어조차 일치되지 않는 환경 속에 소통이 안 되는 이해관계자들과 의료와 민간의료, 공공재의 의미를 각 직역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윤 교수는 이 같은 우리 의료체계를 '가느다란 바퀴살을 가진 이륜자전거에 그보다 몇 배 높게 쌓아올린 짐을 싣고 언덕길을 힘겹게 올라가는 노인'으로 비유했다. 즉, 이륜자전거 위에 위태하게 쌓아올린 다양한 제도는 더 이상 4만 달러 시대에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의료정책을 담기에는 더 이상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짐 하나만 올리면 넘어질 듯한 위태위태한 모습이지만 이륜자전거를 견고하고 튼튼한 4륜 자동차로 전환시킬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이륜자전거 위에 무엇을 더 쌓을 것인가'만 고민하면서 '다음 정권에서 해결하겠지'라는 기대감 속에 당장의 표만 의식하는 제도를 실행하겠다고 하는 갑론을박만 진행 중인 우리 사회의 모습은 마치 폭탄을 넘기는 게임과 비슷하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결국 의료제도의 주된 중심이 의료공급자에서 정부로, 다시 시민에게 가는 전 세계의 복지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의 체질 개선을 이뤄야한다는 게 윤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책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의료제도의 역사와 흐름에서 어느 정도에 서 있는지 X-Y-Z 축에서 입체적 사고를 통해 같이 고민해 보고 큰 흐름에 맞는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라며 “의료비 상승의 압박은 싫든 좋든 변화를 불러온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이러한 필연적 변화의 시기에 잘못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미국처럼 100년간 힘들어하지 않도록 의료소비자, 의료공급자, 정부가 조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며 “위기는 위기임을 모를 때 위기다. 위기를 빨리 깨달으면 위기를 극복할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가톨릭의대를 졸업하고 서울성모병원에서 수련했다. 경영학 석사(뉴욕주립대), 경영학박사(서울과학종합대학원) 학위를 취득했다. 여기에 미래지역사회복지전문가를 지향하며 현재 사회복지사·사회복지학과 학사 과정도 밟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