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소방차 등 정부의 요소수 선제 공급으로 사태가 일단락된 가운데, 요소수 불법 유통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강남구 소재 A주유소는 20년 월평균 판매량 대비 15% 초과한 1500리터를 보관했으며 B주유소의 경우 450% 초과한 1300리터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C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중국제 요소수 480개를 수입, 이중 134개를 인터넷 쇼핑몰 및 물류 화물차량에 판매했다.
D업체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요소수 품질 인증이 취소(만료)된 요소수 80여개를 서울시내 주유소에 납품하다 적발됐다.
시는 최대 450%의 요소수를 초과 보관한 주유소 2개소를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허가 취소된 요소수를 불법 유통한 업체 2개소에도 수사를 예고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요소수 판매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0%를 초과 보관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할 수 없다. 또한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불법 요소수는 정상 요소수보다 비싼 가격에 유통되고 있음에도, 차량을 손상시키고 배출가스를 정화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16일 보건복지부는 호주에서 긴급 수입한 요소수 2만 7000리터 중 4790리터를 순차적으로 민간 구급차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개월 이상의 사용분이 확보됐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요소수 사태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공공부문 수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은 “서울시는 요소수 수급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불법 유통 등의 단속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