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25개구와 '코로나 재택치료 협의체' 구성
서울시醫, 25개구와 '코로나 재택치료 협의체' 구성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11.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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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중증 환자 급증으로 병상 부족… 의원급 재택치료 확대 필요
지역의사회·동네의원 연계 '의원급 의료기관 컨소시엄' 구성 참여
의료사고 책임 문제, 의료기관이 법적 문제로 곤란 없도록 보완

최근 들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3000명대로 폭증하는 동시에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 '병상'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재택치료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나섰다. 지역의사회와 동네 의원의 연계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대까지 치솟은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와 25개구의사회가 나서 ‘서울시 25개구 의사회 코로나19 재택치료 협의체’를 구성,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택치료 참여에 박차를 가하기로 뜻을 모아 관심이 집중된다.

협의체에는 박명하 회장을 비롯해 유진목 의무·정책 담당 부회장, 박상협 총무이사 등 서울시의사회 집행부와 서울시 25개구의사회 회장들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중증 환자 수가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향후 하루 확진자가 5000~1만명까지 쏟아질 경우 병원급 중심의 재택치료로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향후 재택치료 참여와 실행,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유진목 부회장은 “향후 하루 확진자만 5000명이 넘어갈 경우 사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데다, 특히 서울은 환자 발생률이 높아 재택치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재택치료를 시행하기 위해선 25개구의사회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협의체를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 '24시간 대응·법적책임 해소'로 의원급 참여 높인다

재택치료는 원칙적으로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으로 '팀'을 구성하되, 환자 100명당 최소 의사 1~2명, 전담간호사 3~5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게다가 24시간 적절한 의료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력 체계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24시간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 병원 문을 닫는 ‘야간’에는 환자를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재택치료 중 환자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등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 여부도 명확치 않은 상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시간 대응 문제와 관련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지역의사회와 동네 의원의 연계를 통한 ‘의원급 의료기관 컨소시엄’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한 의료사고 시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료진이나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이 법적 책임 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보완하기로 했다.

유 부회장은 동네 의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 “24시간 대응이나 법적책임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한 결과, 동네 의원은 주간(오전 9시~오후 6시)에는 외래 형태로 진료하고 이후에는 보건소에서 대응하거나 참여 의료기관끼리 당번제 형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의료진 및 의료기관에 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의료진들은 ‘재택치료 대상자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라는 문구와 관련해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서울시와 논의해 ‘준수’라는 단어를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진료과 ‘확대’… ‘지자체 주도형’이라도 참여

현재 재택치료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1순위는 내과·가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순위는 이비인후과·신경과·재활의학과 등 기타 내과계열 전문의 등으로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많은 회원들이 재택치료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 부회장은 진료과 확대와 관련해 “하루 확진자가 두 배 이상 늘어날 경우 동네의원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수 있어 이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 부회장은 "회원들의 우려와 걱정은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도 "확진자가 증가하면 동네 의원도 재택치료에 참여해야 하는 만큼, '지자체 주도형'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지자체 주도형은 24시간 운영되는 지자체 건강모니터링 전담팀과 재택치료 협력의사 형태로, 진찰료(최대 하루 2회)와 재택치료 건강상담관리료(진찰료의 30%)를 부과한다. 

그는 “협의체는 회원들이 진료를 하는데 있어 발생되는 문제점이 보완·수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논의하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방역체계 전환이 성공해 코로나19가 잠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외래진료시간에만 ‘관리’ 굿… 오진·커뮤니케이션 우려도

이달 기준으로 재택치료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2곳, 종합병원 107곳, 병원 70곳, 요양병원 5곳, 의원 3곳 등이다. 서울시의 경우 동작구의사회 김육 회장이 지자체 주도형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달 중순부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김 회장은 “환자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없이 전화 상담을 통해 10여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진료했다”며 “외래 진료시간에만 환자를 관리했는데, 아직까지는 관리할 환자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료시간에만 진료해 재택치료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진료 도중 확진환자로부터 전화가 올 경우에는 진료를 마친 뒤 상담하고 있는데,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며 “보건소와 협조해 진행하고 있어 의료기관들이 우려하고 걱정할 사항은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대면진료가 아닌 전화로만 상담하고 처방하다 보니, ‘열이 난다’라고 했을 때 단순 증상인지, 코로나19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엑스레이를 찍지 않고 진단명을 내려야 하니 자칫 ‘오진’이 일어날까 걱정된다”고 했다. 

또한, "향후 일일 환자가 대폭 늘어날 경우 환자와 의사 간의 커뮤니케이션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전화로 상담을 하다 보니, 젊은 환자들의 경우 충분히 알아듣는 반면, 청소년이나 70대 이상 환자의 경우 진료 결과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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