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의료와 필수의료가 바로 서고 의료 패러다임 바꾸는 정책 마련" 촉구
개원의들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을 앞두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내놓은 '보건의료 분야 정책제안서'를 폐기하고 의료계 내 산하 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구소 측이 정책제안서 제작 과정에서 의료계 내부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구소가 제시한 ‘전문의원’과 ‘요양의원’ 신설 등의 의료전달체계 모형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연구소가 만든 정책제안서에 대해 "설명회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공개하는 절차가 수반돼야 할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뜻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이를 반영해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우봉식) 연구소장은 정책제안서와 관련해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 회의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설명하고 상임이사회에서 토의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개협과 각과 의사회는 지난 8월 '정책제안을 하라'는 공문을 받았을 뿐, 이후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이나 정책에 대한 어떤 내용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책제안서가 마련됐다면 초안이 완성된 이후 각 직역과 지역 의료단체에 보내 의견을 듣고 수정·첨삭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정책제안서에는 의료기관을 질병의 시기와 생애 전주기를 고려해 기능별 특성에 따라 ‘초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 의료전달체계로 전환하자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과거 김윤 교수가 주장했던 의료전달체계 개편안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연구소 측은 '김윤 교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누가 주장을 했든 아직 의료계의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원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정책제안서를 폐기하거나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김윤 교수의 주장과 유사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은 이미 4년 전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던 것으로, 정책제안서에 다시 올라온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해당 내용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만약 해당 사안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면 공식적인 회의는 물론, 설명회나 여론 조사 등을 통해 의료계 내부 의견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정책제안서에 포함된 '전문의원'이나 '요양의원', '회복병원', '통합의료 돌봄 법안 제정' 등의 제안이나 일본의 개호의원과 재택의료, 지역포탈케어시스템 등의 설명에 대해서도 그는 “연구소가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해외 사례 중 받아들일만한 것들을 제안한 것 같다”면서도 “심각한 저수가로 왜곡된 우리 의료의 현실에서 사정이 다른 외국의 제도를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김 회장은 "의료계 내의 동의를 얻지 못한 요양의원 등의 제도 도입을 (연구소가) 대선 캠프에 덜컥 제안하는 것은 매우 당혹스럽다"며 "만약 특정 캠프에서 이를 받아들여 차기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할 경우, 그 결과가 우리에게 불리해지더라도 우리가 제안한 것이니 어떻게 수습할 수 있겠냐"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의협의 정책제안서는 13만 회원들의 뜻을 모아 치열한 논의를 거쳐 추려내고 정제시켜 이것이 대선 캠프에 받아들여져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대개협의 지적에 대해 연구소 측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제안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지 않는 대신 계속 반박 입장을 내놓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의료계 내에는 각 산하 단체들은 물론이고 KMA Policy를 비롯한 많은 정책 생산 기구들이 있는 만큼, '대선 정책 제안'이라는 막중한 임무는 전체 의협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특별위원회 등 새로운 기구를 구성해 연구소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들여 보다 폭넓은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만의 목소리가 담긴 지엽적인 주장보다는, 1차의료와 필수의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역 위기나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은 대한민국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선 굵은 정책을 마련해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